문재인의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해야 한다.

 

문재인에게 적에게 국민이 사살되고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시킨 것에 거짓말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수부 공무원이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국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다음날인 22일 북방한계선(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불에 태워 버려지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당했다.

 

이렇게 북괴군의 만행에 대해서 청와대와 더불한당들과 국방부, 해경은 북한에 항의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이래 놓고서 유족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해도 문재인은 듣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괴군에게 사살을 당하고 시신까지 불에 태워지는 만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한 문재인은 전 대통령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적으로부터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괴군에게 사살을 당하고 시신까지 불에 태워 버려졌는데도 이것을 자진 월북이라는 누명을 씌어서 허위사실로 덮으려고만 하였다.

 

이런 문재인에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해준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 맞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문재인은 대국민 사기범이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한 거짓말과 직무유기가 영구히 밝혀지기를 원치 않아서 법원에서 정보공개를 하라는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항소를 하고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만행을 하였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만고의 진리 앞에 1년 9개월 만에 문재인이 천하의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해경과 국방부는 그동안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뒤집고,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국방부는 “2년 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며 “섣불리 월북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16일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은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고,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 김대한 수사과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사 결과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2년전 발표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한 것이며, 이후 월북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해보니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자의적으로 북한 해역에 갔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증거는 당시 문재인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진 월북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을 시키고, 북한의 책임을 면케 해준 행위는 이적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문재인은 이 발표로 국민을 지킬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고, 적에게 책임을 묻는 짓도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므로, 문재인에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해준다는 것은 국민들 정서상 맞지 않는 짓이므로 당장 문재인을 대국민 사기범으로 체포하여 구속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탈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진 월북자가 되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까지 불에 태워져 버림을 받는 상황에 문재인은 천하의 거짓말로 천연덕스럽게 대국민 사기를 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까지 지었으니 어찌 이런 자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북괴군에 의해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고 시신까지 불에 태워 버려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도 죄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므로, 법원의 공개 명령을 준수하여 낱낱이 공개하여 문재인이 적을 어떻게 이롭게 하려고 한 것을 온 세상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