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정권 개성공단 추진은 뜬구름 잡는 망상이었다.

개성공단 추진은 김대중 때 시작해서 노무현 정권 때 결실을 본 것으로 아주 헛된 꿈이었다.

 

개성동단 추진한다고 할 때 북한에서 아무 것도 갖고 나오지 못할 상황이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비판을 하였었다. 그러나 친북 정권들은 무조건 북한만 돕겠다는 것만 앞세워서 북한이 출입을 막을 때를 대비하지 못했다.

 

사람 관계나 국가간 관계에서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반드시 오는 법이다. 좋은 친구간에도 무덤까지 갈 비밀도 좋은 때는 지켜지지만, 관계가 악화되면 무덤까지 가기로 철석같이 지키기로 약속한 비밀도 깨지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국가간에도 조약서를 쓰고 합의서를 써도 관계가 좋을 때는 지켜지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조약이나 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처럼 무조건 굽실 거린다면 관계가 나빠져서 조금 더 연장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경을 닫는 순간 아무 소용없는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어느 일방이 노력한다고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이다.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우리가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도와주는 햇볕정책에도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리고 무조건 퍼주고 개성공단을 건설하여 운영하던 노무현 정권 시대에도 악화가 되자 판문점 문이 닫혔었다.

 

그리고 완전 김정은 남매에게 개무시를 당하면서도 북한에 굽실거리며 끽소리도 제대로 못하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런 만큼 사상이 다른 세력이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피보다 물이 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필자는 주장을 한다. 그 하나는 바로 사상이다. 공산세력과 자유세력 간에는 부모형제의 피도 통하지 않는 대립관계가 된다. 또 하나는 종교 문제이다. 종교 문제도 부모형제의 피도 통하지 않는 대립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피보다 물이 진한 사상으로 나뉜 남북관계에서 종이에 합의서를 백날 쓴들 이것은 휴지조각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다. 이런 것을 간과하고서 친북정권들이 북한문을 열겠다고 서둘러서 개성공단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여 왔다.

 

개성공단을 건립해서 좋을 때는 남북에게 경제적으로 원원이 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건립해서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문재인 같이 완전 친북 주사파 정권에서도 개성공단 운영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이 개성공단 내 한국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해 교복과 내수용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고 동아일보가 10일 전했다.

 

이에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는 남북간 관련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우리는 이렇게 앓던 강아지 짖어대는 짓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개성공단을 열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북한이 갑자기 무슨 트집을 잡고 판문점 문을 닫으면 이것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것을 강제로 여는 방법은 전쟁 밖에 없지 않는가? 북한이 판문점 문을 닫을 때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우리가 점령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위험한 개성공단 거래를 성사시킨 자들은 적을 이롭게 한 행위이므로, 이들을 모두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건립해서 운영하기 위해선 우리 자본과 기술 그리고 기계들이 들어가야 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문을 닫을 때 우리 자본들은 모두 회수를 못하더라도 기계들은 다 회수해야 하는데 이런 보장도 없이 섣불리 남북관계 결실만 생각하고 성급하게 문을 연 것이 저들에게 우리 국민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만 이롭게 한 행위를 하도록 결정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적을 이롭게 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통일부가 북한에 우리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백날 용납할 수 없는 짓이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 원인은 북한을 이롭게 하도록 결정한 친북주의자들을 처단해서 다시는 일방적으로 북한만 이롭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