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국민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을 모르고 미디어법과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현재 여권이 국회 초거대 정당이라고 언제까지 기고만장(氣高萬丈)한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인가? 이번 대선 패배로 20년 정권을 잡겠다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던 정당이 단 5년만에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교체를 당했다.
좌익들과 더불한당은 솔직하게 이번 대선에 대해서 말해보자. 대선에서 0.73%로 차이로 패배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0.73%로 패배했으면 예전의 좌익들과 더불한당이라면 아마도 대선패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했을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끔 조용히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 아마 선관위의 코로나 확진자 선거에서 각종 부정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이상하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정직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면 0.73% 차이가 아니라 더 큰 차이가 났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조용히 선거 결과에 승복했다고 필자는 추정한다.
대선에서 패했으면 부족한 것을 알고 자중(自重)하고 있어도 국민들이 측은지심(惻隱之心)를 가질까 말까 한데 뭐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국민들과 야당과 학계가 반대해서 처리를 보류한 언론중재법안을 더불한당이 의석수만 믿고서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제 정신일까?
아니면 대선 패배를 당하여 정신 줄을 놓은 것인가? 더불한당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를 2개(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였다.
이원욱이라는 자는 대선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종편을 향해 “확실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중립으로 공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노골적 대선개입으로 대선 후 소멸의 길을 것을 것인가”라고 종편을 향해 협박을 하였다.
노골적인 친(親)정권 공중파 방송에 대응해서 그나마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여준 종편에 대해서 친(親)정권으로 확실하게 줄을 서라고 협박을 한 것으로 필자는 보았다.
이렇게 종편을 눈에 가시로 여겼던 더불한당 이원욱이 대선 패배의 의미도 모르고 종편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그렇게도 반대에 직면했던 언론중재법안도 통과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선 패배를 안겨준 민심에 반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으로 더 큰 심판을 받으려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거대 의석수만 믿고서 밀어붙여서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더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선줄로 알았다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아직도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날뛰고 있는 더불한당 의원들은 자중(自重)하고 있은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헛된 짓을 했다가는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해서 다시는 국회의원 배지도 달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대여당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윤석열 정권의 발목잡기를 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권이 잘 출항할 수 있도록 돕는 짓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게 국민들의 심판으로 더불한당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강행 처리를 시도하다가 역풍을 맞은 언론중재법안을 또 다시 강행처리 한다면 국민들이 결단코 더불한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종편을 손을 볼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손을 보고 언론노조들을 손을 봐서 언론의 중립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언론노조로 인하여 공영 방송들이 모두 좌편향으로 기우려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좌편향으로 기우려진 공중파 방송을 바로 잡기 위해서 現여권은 공영방송과 언론노조들을 손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종편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언론중재법안을 통과시켔다는 것인가?
현재 종편보다 공중파 방송 즉 공영방송에 속하는 KBS, MBC와 언론노조들을 손을 봐서 방송편승에 노조가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철저한 언론 중립성을 확보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언론개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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