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의료진만 탓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를 살펴봐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는 의료진의 의견도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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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듣도보도못한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진들만 잘못이라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기 바란다. 그것이 의료진 파업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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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되는 출산율 저하의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진들을 더 늘리겠다고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개나소나 다 의료진이 되게 하려는 정책에 대해 의료진의 반대 의견을 듣고서 의료진의 끝장 토론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서 의료진을 탓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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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문재인 것이 아니고 의료진도 문재인 것이 아닌데 어째서 문재인 마음대로 문산주의 뜻대로 의료진을 다루려 하는 것인가? 문산주의 국가로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것은 대선 전에 이미 알았지만 우매한 인간들의 문산주의 등장을 바라고 표를 찍어 주고 지금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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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의료진들에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들도 생명이 달려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언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의료진들에게 무엇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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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의 생명권을 빼앗겠다고 설치는 문산주의 자들에 의하여 의료진들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이런 정책을 강하게 추진만 하겠다는 것인가? 이 나라가 문재인 것이 아닌데 어째서 문재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법으로 알고 따라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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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하기 이전에 의료진들이 요구하는 것을 얼마나 정부에서 들어주었는지 엄중하게 먼저 성찰을 해보고 의료진들에게 유감을 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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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주의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선(善)으로 착각을 하고 남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악(惡)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벗어나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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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산당의 정신 빠진 의원 하나는 불난 집에 기름을 확 퍼붓는 짓을 하고 있다. 자신도 의사라면서 의료진들의 고충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진을 차출해서 북한에 파견하는 법을 대표로 발의를 했다니 이런 인간들이 어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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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문산주의 자들에 의해서 문산당에만 들어가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수 있으니 이런 저질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의료진도 의료진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차출해서 북한에 파견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인데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면 이런 발상을 누가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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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이 문재인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여 파업을 하고 있는 이때 이런 법안을 그것도 의사 출신이 발의를 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문산당 출신 신현영 비례 초선 의원이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루법)을 대표로 지난달 2일 발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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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이는 인도적 지원 분야 중에서도 남북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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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9조 1항에 “정부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 의료진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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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항에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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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가 북한의 의료행위를 받아야 하는 긴급 재난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면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차출해 북송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이다. 정부가 유사시 의료인들을 강제로 북한에 징발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의료진을 공공재로 만들려 한다고 의료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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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은 이에 대해서 의사인 신현영이 먼저가라고 성토를 하고 있다. 그렇다 신현영이 의사이면 먼저 솔선수범 차원에서 북한에 가서 의료행위를 할 것이지 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노력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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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의료진들은 문재인에게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호소문을 대전협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 호소문에서 “저희 젊은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혼란에 빠져있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송구스럽다”며 문재인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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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 추진을 막아달라고 호소를 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 변화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받아들이게 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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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은 “정부 및 국회 책임자들과 논의를 거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신뢰하지 못할 답변들뿐이었다”면서 “의료계와 상의 없이 추진된 의료정책을 철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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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진정으로 의료계의 파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료진들의 요청에 답을 해야 한다. 무조건 우는 아기가 나쁘다고 매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는 아이가 왜 우는지 먼저 성찰을 해봐야 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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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내편이 아닌 국민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무시하고 우는 국민들 탓만 하며 매질을 하려는 못된 짓을 이제는 멈춰야 할 것이다. 남 탓을 하며 매질을 하기 전에 그들이 왜 우는지 비서에게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광화문 사거리에 나가서 정확하게 듣고 판단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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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