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총장 지휘권을 빼앗는 것이 권력기관 독립인가?

문재인은 분명하게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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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같은 거짓말쟁이는 세상에 살다 살다 김대중 다음으로 처음 본다. 좌익들은 거짓말로 먹고 산다는 고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거짓말을 해도 되고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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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레닌은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백번하면 참말이 된다”고 하였다. 또 레닌은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한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며 “거짓말은 클수록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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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지 문재인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고 있다. 문재인 취임사에서 30가지 약속을 한 것이 세상에 다 돌아다니고 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만 잘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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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면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은 번드러지게 해놓고서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 요즘 추미애가 검찰의 독립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허수아비를 만들고 정치검사들이 출세를 하고 정치검사들을 양산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도 거짓말 중에 백미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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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지금 와서 문재인 측근들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국민들과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을 극구반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임자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비리가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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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놓고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하여 보니 문재인 정권과 측근들의 비리가 너무 많이 발각되면서 청와대까지 수사의 칼을 들이대자 이제는 추미애를 내세워서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를 대놓고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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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묻겠다. 현재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빼앗은 것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킨 것인가? 문재인이 검찰의 개혁을 가장 많이 말을 했는데, 검찰의 개혁은 정권으로부터 완전 독립성과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개혁 1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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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권의 시녀 노릇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해도 이성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빼앗는 짓을 하고 이성윤의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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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정권의 시녀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니 문재인 정권은 독재정권 중에 최고의 독재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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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에게 비리가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것도 문재인이다. 문재인의 말을 믿고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비리를 수사를 한 것인데 이를 문재인이 추미애를 내세워서 괘씸죄를 윤석열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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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하는 짓이라곤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추미애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빼앗는 짓을 하며 이래도 안 나갈래 하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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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는 대검찰청 총수인 검찰총장이 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사항이라도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오히려 항명을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주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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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과 추미애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은 짓은 그야말로 정치가 검찰청에 개입을 해서 문재인과 추미애의 수사를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빼앗은 것으로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짓을 하며 헌정질서를 농단하는 짓을 최고로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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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문제 삼아서 촛불시위를 주도하였고, 국정농단을 이유로 지금도 교도소에 있게 하고 있다. 국정농단을 따지자면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이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빼앗은 것만큼 큰 국정농단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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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은 짓을 하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사용했다. 이것은 위법 부당한 지휘이다. 이 위법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 추미애 앞선 법무장관이었던 조국은 위법 부당한 지휘권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닌 의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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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2013년 10월 22일 “언론이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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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내린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이므로 조국의 말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의무를 버리고 추미애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타협안을 보냈는데 이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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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파동을 일으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문재인이 말한 권력기관은 정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키겠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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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두고서 무엇을 하려고 또 정권의 시녀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좌익 독재정권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은 바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총장을 자신들의 시녀가 되지 않으려면 나가라고 몰아세우는 짓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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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