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 못 받는 이유가 뭔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문제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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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6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이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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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경제청문회에 요구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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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한국당의 경제청문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주장했던 경제 정책에 자신이 없고,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 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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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실패가 아니라고 하고서, 이제 와서 한국당에서 실패인지 성공인지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왜 받지를 못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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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추경예산만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는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밝혀야 추경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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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어려움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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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 경기 부양은 없고 단기 알바 지원 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라며 “결코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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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이어 “무엇보다도 돈이 모자라 적자 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한다고 한다. 제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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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여전히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권 안위를 챙기기 위한 추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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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정부 말대로 (현재의 경제위기가) 대외 여건 때문이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병명을 알 수 있고 그에 맞은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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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날 경기 하강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부정적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 온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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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고, 윤 수석은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 수석)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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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는 “윤 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없고 진단과 해법도 완전히 틀렸다”며 “세계경제의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어느 나라가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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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황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9일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 도피적인 경제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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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더 이상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책임을 대외여건 탓 야당 탓 추경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실패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반 기업 정책의 실패 탓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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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그토록 원하는 추경예산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선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를 먼저 개최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하고서 추경예산 6조7000억원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면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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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꼭 경제청문회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꼭 청문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장이 열린다면, 청문회든 특위든 저희는 충분히 열려 있다”며 “우리가 반드시 청문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민주당이 답이 없는데 우리는 민주당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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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경제실정이 들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경제청문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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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자신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추경예산 심의가 걸린 문제에서 자신들이 경제정책이 옳았다고 하면서 왜 실정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경제청문회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유치한 짓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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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