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문재인과 정경두에게 책임을 묻는다.

정경두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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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가 해상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다. 이번 삼척항에 북한 어선이 스스로 들와서 정박할 때까지 군·경은 누구도 몰랐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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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전투에 실패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를 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마 대한민국 남자로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이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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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경은 해안 경계에 실패를 하였다. 삼척지역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북괴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하여 12월 28일까지 약2개월간 게릴라전을 벌였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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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9살이었던 이승복군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쳤다가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이승복군은 입이 귀까지 찢어져 죽임을 당하는 만행을 북괴 무장공비들이 저질렀던 곳이다. 이런 곳에서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할 때까지 우리 군·경이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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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선에 민간인 4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니 그마나 다행이었다. 이 어선에 무장공비들이 타고 있었다면 또 한 번 삼척지역은 1968년처럼 무장공비들에게 처참하게 지역민들이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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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선은 삼척 앞바다에서 기관을 끄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삼척항까지 운항해 스스로 부두에 정박을 하고 육지로 올라와서 우리 주민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북한에서 왔다”고 답변을 하고서 북한 주민 중 1명이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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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과 대화를 하고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민간인이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안보 공백 생태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과 정경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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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파기로 안보해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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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의 이 말은 누가 책임져야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 경계에 실패를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경계가 뚫렸다면 당연히 국방장관과 군통수권자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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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정경두가 이번 해안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어떻게 당신들 같은 무능한 정권을 믿고 국민들이 단잠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이 발생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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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가 ‘2019년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나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경계의 실패는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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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실패한 국방부를 믿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지금 군의 근무기강을 와해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과 정경두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북한은 지키지도 않는 9·19 남북군사협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경계작전을 실패하게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과 정경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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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북한 어민들이 타고 온 어선을 군·경의 경계실패의 표본교육 재료로 삼아야지, 왜! 이 어선을 선장이 동의했다고 폐기 처분을 한단 말인가? 그대로 두고서 군인들과 경찰들의 실패한 경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교육재료로 사용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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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명의 북한 어선이 타고 왔다고 하는데 정말 4명만 타고 온 것인지 이들의 증언만으로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무장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이들은 벌써 잠입해서 사라지고 4명만 남겨두었는지 누가 본 사람이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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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에 두 명은 귀순하고 두 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했다고 하는 것도 어딘지 모르게 수상하지 않는가? 아니 북한으로 송환된 두 사람은 북한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북한으로 송환을 원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둘은 간첩들 길잡이 안내원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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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면 어쩔 뻔했나.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했다. 이어 “국 당국은 (북 어선이)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낚시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되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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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국방부는 사태 덮기에 급급하고 어선이 접안한 사실조차 숨겼다”며 “우리 해상 경계가 완전히 무어진건데 책임회피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군을 믿고 잠이나 잘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있었던 만큼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당연하다”며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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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도 19일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리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것은 바로 잘못된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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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평화를 외쳤는데 안보는 어떻게 됐나”며 “지난해 만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년간 비핵화가 아닌 무장해제가 됐다’고 했는데 그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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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사태를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남북군사합의문을 즉각 폐기하고, 안보무장해제를 가져온 정경두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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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당은 정경두가 사퇴하지 않으면 이제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다음은 문재인의 하야 촉구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스톱이 아닌 장외 집회를 통해 국방·안보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하야를 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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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