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 참 나쁜 대통으로 내로남불 정권 수장이다.

도형 김민상 2019. 1.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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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정권에서 한 것에 적폐라더니 자신의 정권에선 이보다 더한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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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로남불 정권이다. 그리고 청와대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지금 나쁜 짓에 대한 폭로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는 것이 세상에 다 밝혀졌지만 청와대는 오리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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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에 이어 기재부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신재민씨가 청와대가 민간 기업 KT&G 사장 교체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를 했다.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어 박근혜 정부 때 나라 빚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201711월 문재인 정부가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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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빚을 떠넘기려고 국책 발행을 기재부에 압박하는 짓을 했다면 이보다 너 나쁜 정권이 어디 있으며 나쁜 대통령이 어디 있겠는가? 더 나쁜 짓은 이 모든 일을 내 탓이 아닌 전부 네 탓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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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론과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청와대 반응은 모두 내로남불이다. 참 뻔뻔하고 나쁜 짓은 청와대에서 다 하면서 어떻게 폭로한 사람들 탓만 한단 말인지 그냥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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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의 답변을 보면 참 황당하다 못해 뻔뻔함의 극치를 잘 보여주었다. 민간 사찰을 했다는 장본인이 아직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살아 있는데, 조국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단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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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에 미꾸라지라고 말한 부분을 비유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가 말한대로) 김태우 수사관이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다. 조국 수석은 미꾸라지로부터 실컷 수혜를 받아놓고 미꾸라지를 탓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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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오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질책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이 7명이라고 하는 데 7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의 말한 7대 비리라는 것을 알고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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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5대 비리 자는 고위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5대 비리 자가 자꾸만 늘어나니 이제는 7대 비리가 있는 사람은 고위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대 비리가 있는 자들을 계속 임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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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1,병역기피, 본인 또는 직계비속 병역회피 등, 2,세금탈루 본인·배우자, 3,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투기 등), 4,위장전입 2005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및 자녀 학군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 한 경우, 5,연구부정행위(논문표절행위) 2007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 연구부정 행위로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자 배제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들 모두 임명강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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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개 비리 혐의자를 더 추가시켰다. 6,음주운전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 7,성 관련 범죄 19967월 이루 성 관련 범죄로 처벌 도는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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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7대 비리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조국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사람들도 여기에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 정말 그런지 야당 국회의원들 이 부분을 확실히 체크해서 위증죄로 고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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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숨을 걸고 감옥소에 갈 각오를 하고서 폭로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나왔다. 그럼 정치적 사찰은 빼고서 사찰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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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찰을 하는데 정치적 사찰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는 참으로 어설프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청와대가 지금은 발뺌을 하고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과 조국, 임종석은 감옥소로 직행을 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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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정권을 잡고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폭로가 있다고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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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하는 것이 먹힐지 모르지만 세월이 약이 아니라 세월이 가서 정권이 바뀌면 이 사건은 분명히 재심청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는 아마 줄줄이 사탕처럼 구속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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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강하게 부정을 하여 거짓을 가리려고 하지만 진실을 끝내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진실을 가지고 폭로하는 자들을 내로남불 정권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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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그대로 민간인 사찰을 하고서 이것을 전부 폭로 자 탓으로 돌리는 짓을 하여 잠시는 하늘을 가릴지 몰라도 끝내는 밝혀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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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결국 내로남불 정권을 이끌면서 자신들이 적폐로 규정해서 청산을 외친 그 짓을 그대로 하였으니 참 나쁜 대통령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 정권에 민간인 사찰정권, 블랙리스트 정권임이 곧 밝혀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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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