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연방제통일 포석인가?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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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란 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필자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드는 길은 통일 밖에 없다고 그동안 자유통일운동을 하면서 주장을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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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갈라진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가능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남북이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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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평화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평화에 불과한 것이다. 둘의 합의사항을 어느 한쪽이 파기하면 사라지는 평화를 가지고, 문재인이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연방제통일 밖에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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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재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과 연방제통일을 하자는 것은 물과 불이 동거하자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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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론과 무신론이 동거가 가능하겠는가? 김일성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 예수나, 부처나, 단군이나, 마리아를 믿는 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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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가 권력을 가진 자본주의와 노동자가 권력을 가진 공산주의가 체제가 동거가 가능할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노동자가 권력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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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상이 완전 다른 두 체제가 동거하는 것이 연방제통일인데 이런 통일이 아니면 지금 문재인이 말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습니다“란 있을 수가 없다고 단언컨대 주장을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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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도 1일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해 입장 변화 없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는데 무슨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인가?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북한과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 밖에 없다고 필자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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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 ‘메아리’는 청와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을 비판하며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 비핵화’라는 개념이 무엇이 차이 나며 또 그것을 왜 뒤섞어 쓰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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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이 매체는 김정은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도 알면서 김정은이 말한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인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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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중앙통신도 ‘조선 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 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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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들이 김정은의 허락도 없이 맘대로 이렇게 발표했다고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조선중앙통신이나 메아리나 모두 김정은의 의중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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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불변한 나의 입장이자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미국이 상응한 실천 행동을 한다면 비핵화는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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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에 북한과 김정은이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예전의 그 주장 그대로였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제재의 완화조치나 해제조치를 하고 남한에서 핵우산 전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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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조치로 미국이 받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혔던 것이다. 김정은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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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전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의 해석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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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것인데 문재인은 돌이킬 수 없는 평화만 생각하고서 속도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의 속도위반으로는 김정은에게 비핵화라는 항복을 받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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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이 연방제통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려면 먼저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그 다음에 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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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연방제통일 1국가, 2체제, 2정부, 국가는 하나, 대통령도 하나, 행정부는 두 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동거하는 세상을 만든다. 자본주의와 노동자가 권력을 가진 정부가 동거를 하고, 유신론과 무신론이 아니 김정은 일인 신격화된 사회가 동거를 한다.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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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면 필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연방제통일 반대에 앞장 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한반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는 자유기본적 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만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갖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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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