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은 국가안보 문제도 김정은의 내정간섭을 받는가?

천안함·연평도 사과 요구보다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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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래로 나아가려면 문통들이 잘하는 과거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미래로 넘어가려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미래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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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졌다고 태양이 없다고 할 수 없듯이, 김정은에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아무리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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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하려면 적어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분명히 해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당하게 김정은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주권국가의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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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김정은에게 모든 것을 덮고 국민들에게 미래만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아무리 역설을 해도 누가 이 말에 순응하겠는가? 아마 좌익들 빼고 국민들은 이 말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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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들이야 김정은이 상전이니깐 서울 답방을 학수고대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없이는 김정은이를 우리 영토에 한 발짝도 들어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필자에게 동의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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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했다. 사과도 없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용인한다면 김정은에게 또다시 그런 짓을 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단언컨대 대한민국에겐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지금 문통 아래서 국방부가 어떤 짓을 하는 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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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에 북한이 적이라는 용어도 삭제를 하였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 전략자산 등의 반입이 완전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정경두는 “북한이 계속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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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통 들어서 지금까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축소가 순전히 김정은이 문제를 삼으니깐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주권마저 김정은이가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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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가 대한민국 안보주권을 굳건히 지키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김정은의 헛소리에 대해서 쓸데없는 내정간섭을 하려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어야 했다. 김정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필자가 국방부장관이라면 더 강하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반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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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문통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연계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나 국방력이 저하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외교·정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니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 자격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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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 정권에서는 김정은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요구는 하지 못하고, 김정은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한단 말인가? 이러면 군가안보 주권을 잃은 정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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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주권국가라면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김정은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중단하고, 축소하는 정권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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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남의 나라 얘기며 여기서 희생된 병사들이 용사란 말인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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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 정권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고 재조사를 하는 것에 이골이 난 정권인데 어째서 김정은에게는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덮고 넘어가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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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정권을 몰락시켜야 가능한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거짓 대화 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문통 정권은 김정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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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 자유통일만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길인데 지금 문통 정권 아래서 국방부가 북한 김정은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평화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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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문통은 김정은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비핵화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모양인데,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남조선의 핵우산 전략도 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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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핵우산 전략을 폐기하기 전에는 북한도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한 것은 핵탄두 재료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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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실질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군사적 조치가 이뤄질 때 상호간 동등한 기준으로 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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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문통은 국가안보가 걸린 군사훈련도 김정은이 하라마라 하는 내정간섭을 받는단 말인가? 국가안보가 걸린 군사훈련은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까지 김정은이 감놔라 배놔라 하게 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통은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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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