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며 국정농단을 했다.

전기 남아돈다고 하더니 7월에만 기업에 급전 지시를 두 번 내렸다고 한다.

 

정부가 전기가 남아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하면서 지난달 일부 기업에 갑자기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전기가 남아돈다고 홍보를 하기 위한 사기를 친 것이다.

 

문재인은 어째 하는 일마다 꼼수를 부리는 짓만 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7월에만 두 번 급전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 기간에 전기 예비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전기 공급 예비율이란 전력을 얼마나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느냐를 표시하는 지표이다. 전기 공급 예비율을 꼼수로 높여서 탈원전을 해도 전기 공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거짓으로 발표를 하여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이려 했던 것이다.

 

6일 바른정당 김무성 국회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2일 3시간, 21일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급전 지시는 전기 사용 감축을 통해 발전기 가동 때 드는 전력 사용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2015년 도입한 재도라고 한다.

 

전국 3000여곳 기업이 대상이며 정부 요청이 내려오면 이들은 연간 단위로 계약한 전력 감축 목표량 안에서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잠시 멈추는 등의 방식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대신 정부는 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7월 21일 낮 최고기온이 33도(서울 기준)까지 오르면서 냉방 수요가 늘어 공급 예비율은 12.3%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기업들이 정부 급전 지시에 따라 1721MW를 감축하지 않았다면 예비율은 10.1%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조금만 더 전력 사용량이 늘었다면 9%대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전기가 남아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공급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경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에너지 수급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전기 사용량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문제가 되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7월 21일 전기를 돌려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 기업들이 전기를 아껴 전력 수요를 낮추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엉뚱한 대답을 하였다.

 

그러면서 “제도 운영에 연간 5300억원이 나가는데 기업들 전기 감축 여부에 관계없이 연간 계약한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급전 지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은 생산라인을 잠시 멈춰도 되는 기업이 있고 생산라인을 잠시 멈추면 안 되는 기업이 있은데 3000여 곳에 급감을 지시하면서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전기 공급 예비율을 발표하지 않고 발전 설비예비율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렸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발전 설비예비율이 34.0%를 기록, 2003년 7월(30.3%)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꼼수 발표이다.

 

발전 설비예비율은 전체 발전설비용량(올해 약 113GW) 가운데 전력 피크에도 가동되지 않는 예비 발전설비 비중을 말하는 것이다. 발전설비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정부는 이 설비예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 원전을 추가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최고로 치솟을 때에는 설비 예비율보다 실제 가동하는 발전기의 공급 능력인 공급 예비율이 에너지 수급 이상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더 유효하다”면서 “현재 설비예비율이 높은 것도 현 정부의 역항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발전소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문재인은 설비예비율을 발표하여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원전을 폐쇄하고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의 길을 막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국익에 해악질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력 공급 예비율을 속이려고 3000여곳의 기업들에게 급감 지시를 내리는 짓을 하면서 전력 공급 예비율은 발표하지 않고 전력난이 일어났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설비 예비율이나 발표를 하면서 국민을 기망하는 짓을 하였다.

 

기업들에게 급감 지시를 내리고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대주는 짓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다. 문재인 개인 돈이 아니라고 국민의 혈세를 아무데나 물 쓰듯이 써도 된다는 것인가?

 

문재인이 7월에 두 번의 급전을 지시한 것은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에 임의로 정부가 간섭을 하여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꼼수에서 예비율을 과장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짓을 한 것이다.

 

이것만큼 큰 국정농단이 어디 있는가? 측근이 국정농단을 했다며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문재인의 대 국민사기극의 국정농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당장 구속시켜야 할 사건이라고 본다.

 

국가에 피해만 주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전기 사용량을 간섭하는 국정농단은 누구를 위하여 한 짓인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3세대 원전의 수출을 막는 국정농단이야말로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며 국정농단을 한 문재인을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당장 구속시키고 탄핵시켜야 한다. 야당은 국민들의 전기 사용량을 정부가 간섭한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하여 밝혀내고 사기꾼 문재인의 탄핵을 당장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