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간 외교·안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서 야권에선 너도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한다.

 

지금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해보았는가? 나라가 없으면 대통령도 없고 국민도 없다는 생각을 말이다. 국가 안보 문제는 최상위 개념이다. 지금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게는 사드로 차이고, 일본에게는 위안부 문제로 차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 중간에 있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한반도 통일밖에 없는데 북한은 통일할 마음은 없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종북좌파들을 움직여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전복시켜서 적화통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3차 변론을 하면서 박한철 헌법소장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시간 끌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대한민국 현재 사회의 모든 이슈는 최순실 국정농단 뉴스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여부 결정 심리 진행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조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왔다. 헌법재판소 박헌철 소장은 “지금까지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에게 의문점에 대한 석명(釋明)을 요구했고,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보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석명(釋明)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는 양극화로 갈라져서 토요일마다 서울시내는 탄핵반대와 탄핵찬성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안보·외교가 위기에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을 하겠다는 소위 잠룡들 치고도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치유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안보·외교에 대해서 더욱 꼬이게만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나라 걱정이 태산이로다.

 

적어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국가의 안보와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가부터 깊이 성찰을 해본 후에 말을 해야 한다.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나왔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야권은 중국을 얻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위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 합의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철회해야 한다.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이나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고 무책임한 나라를 전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좌파들이 일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인기영합주의로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자고 나온다면 미국과 일본은 잃어도 좋다는 식으로 막가자는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이 떠나간다면 그 이후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러고 반미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가? 일본을 잃는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튼튼한 우방이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드 배치나 위안부 협상 파기나 재협상을 이야기할 때는 미·일을 다 잃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존속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한 후에 야권 대선 주자들은 말들을 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안보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내정간섭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이 걸린 문제를 두고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련기구에 제소를 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사드 배치에 대해선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고,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 문제는 ‘이미 끝난 일’, ‘한미 동맹의 상징’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에서 깨겠다는 것은 미국과도 끝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야권과 좌파가 설마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겠어하고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 한국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설마 최순실이에게 그렇게 많은 국정농단을 하게했을까가 결국은 박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었고, 설마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기고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겠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필자는 미군이 얼마든지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고 본다. (사)월드피스자유연합이 서울 세종로지구대 앞 원표공원에 6·25 전쟁 사진전을 소규모로 하고 있다. 이곳에 맥아더 장군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맥아더 장군의 얼굴 사진에 촛불로 태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칼로 박박 긁어 놓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계속한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국이 아니면 동북아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그래서 미군은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좌파들이 무리한 짓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쉽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1950년에 체험을 한 적이 있다.

 

미군이 일본과 필리핀, 대만으로 한국에 있는 병력과 무기들을 옮겨도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무엇이 모자라서 한국에서 푸대접을 받으면서 계속 주둔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한미일 관계를 잘 유지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과거 문제이며 슬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슬픈 문제는 빠르게 잊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방법이다. 위안부 문제는 나라를 잃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표로만 삼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잊을만하면 들추어내서 슬픔을 또 새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슬픈 위안부 문제는 덮고 미래 희망적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졌을 때 가장 슬퍼할 나라는 미국이고 가장 기뻐할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을 대권주자들은 바로 알고서 사드배치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켜 놓았다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된 양 한미일 안보·외교 근간을 흔드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