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국회에서 심의하겠다고 중에 복명하고 왔는가?

방중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배치 국회에서 심의를 추진한단다.

 

사드배치에 다른 경제보복에 항의하러 간다고 하고선 겨우 사드배치 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을 보고하고 왔는가? 중국 가서 사드배치에 대한 훈계만 듣고 왔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방중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배치의 국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월 6일 전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라인이 못하는 일을 대신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주권적 사안을 굴욕적으로 구걸하듯 매달리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 중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이 어떻게 정부를 대신한 것인지 통탄스럽다”고 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민주당 방중단이 성과를 침소붕대할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낼 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준비 없이 갔다가 이용만 당한 결과가 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에 따른 비난이 일고 있는 데 민주당 의원들만 “대사도 못 만나는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고 왔다”고 하였지만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고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항의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고서 중국에서 가서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훈계만 듣고 겨우 내놓은 것이 “사드 배치의 국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중국 외교부와 회견에서 내놓았다니 이게 굴욕외교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주권을 방중에서 중국 외교부에 “사드 배치의 국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경제 보복에 대한 항의를 하러 간다고 간 의원들이 할 짓인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를 중국 당국자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무엇이라고 “사드배치의 국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하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당국자에게 사드배치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추진하겠으니 사드배치에 다른 경제보복을 취소하여 달라고 읍소라고 하여, 사드 배치에 대하여 국회에서 꼭 심의를 거치게 하라는 지령이라도 받고 온 것인가?

 

방중단 단장격인 송영일 의원은 6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사드배치냐 아니냐를 넘어선 제3의 해결책과 공감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찬반을 넘어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의회가 승인하는데 대한민국이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면 시비를 걸 수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방중 의원들은 중국에서 가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중국 길림성 등에 배치된 중국형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항의 한번 못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중국 동북아에 600여기의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드배치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매국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국회에서 사드배치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부터 하고서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여소야대 국회 사드배치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사드배치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송 의원은 “사드 상시 배치가 아닌 이동식 배치 방안도 있다”며 “현재 괌에서 1~2시간이면 전략 자원이 한반도에 도착한다. ”(사드를) 특정 지점에 꼭 상시 배치해야 하는지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수초 내에 한국 영공으로 진입할 것인데 괌에서 1~2 시간 내에 도착하는 전략 자신이 북한 미사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순간에 우리나라도 같이 사드가 작동하여 미사일이 발사되어야 하는데 괌에 있는 전략 자산이 한국에 도착할 때는 이미 대한민국은 초토화 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북한과 전투에서 괌에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들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공격을 1~2시간 동안 막아낼 수 있는 방어무기가 작동된 후에나 가능한 전략자산들이다. 이것을 믿고서 사드 배치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고 이동식 배치 방안도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정신이 나간 의원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자파 발생이었다. 이동식 사드 배치를 한다면 이 강력한 전자파 발생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인데, 이동식 사드를 국회의사당에 배치한다면 전자파는 무슨 수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이 중국이 적대국이 아니라는 데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다. 중국은 경제교류의 대상이지 군사적으로 적대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중국은 우리가 군사적 적대국도 아닌데 왜!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단 말인가?

 

우리나라가 중국의 적대국이 아니면 사드배치를 해도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경제보복까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군사적 적대국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연합군과 함께 압록강까지 확보하고 통일이 목전에 왔을 때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서 참전을 하고 우리나라 군인들과 민간이들 그리고 유엔군들의 생명을 잃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몰라도 중국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군사적 적대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고조선 국가 때부터 군사적 적대국이었다. 중국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땅을 침공하고 공격하여 온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적 적대국이었다.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과 부녀자들을 상납하여서 노예가 되게 하였는지 모르는가?

 

일본군의 위안부 이전에 중국에 더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상납되었던 역사를 민주당은 잊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일본 위안부 문제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중국에 납치되었다가 돌아온 환향녀들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도 않는 것이 친중파들의 이중잣대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하러 간 것이 아니고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겠다고 복명하기 위해 방중을 한 것인가? 대한민국 군사주권에 관련된 것을 남의 나라에서 간섭하고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는 친중파들의 사대주의적 매국행위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