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촛불시위는 박 대통령은 당선불복종 촛불 연장선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하는 세력들에게 촛불민심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지금 촛불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무효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이 국민의 민심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취임도 못했을 것이다. 민주당과 야권에서 18대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면서 대선무효 촛불시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촛불을 들고서 박 대통령의 당선무효를 외쳤던 세력들이 누구인가?

 

대선불복종 운동에 민주당도 함께 했으며 문재인은 대선패배 선언을 하고서 당시 촛불시위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무효 촛불시위를 할 때 국정원 해체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석하지 않았던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불복 촛불시위 세력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트집을 잡을 기회가 오기만 기다렸다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지금까지도 세월호 7시간을 들어서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북한인권법 투표에서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했다는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로 코너에 몰리자. 북한에서 난수방송을 통하여 고정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북한 고정간첩들에게 포섭된 언론인들과 함께 문재인 살리기를 위하여 최순실의 테블릿 PC라며 최순실의 게이트를 터뜨렸다.

 

최순실의 테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데도 검찰에서도 이를 수사해서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의 지령대로 검찰들과 판사들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며 “투표수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며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라고 썼다.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투표수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도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당선되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도 야권의 당선무효 촛불시위를 하며 처음부터 저들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장외로 뛰쳐나가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무효 촛불시위를 한 전력이 있다.

 

이들이 지금 촛불시위를 주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세력들로 이들이 지금 와서 최순실의 게이트를 빌미로 박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짓을 하는 것은 박 대통령 당선무효 투쟁의 연장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의 촛불시위 단체들은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국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3년 8월 3일 7시부터 제5차 촛불집회를 열고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까지 참석을 하였다.

 

이때 촛불시위에는 “불법당선 대통령 하야 추진위원회”라는 깃발,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박근혜는 선거쿠데타”, “국가권력 개입한 불법조작선거 원천무효”, “불법 부정당선 박근혜 대통령 인정 못해”라는 플래카드가 펄럭였었다. 당시에도 “박근혜 OUT”라는 피켓도 들고 있었다.

 

2013년 7월 16일 5년마다 도지는 대선 불복 ‘돌림병’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에서 “정치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18대 대선(2012년 12월 19일)이 끝난 지 7개월이 다 돼 가지만,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진영에 속했던 인사들이 최근 연달아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다.

 

당시 민주당의 이해찬 상임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당선 무효까지 주장하는 세력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말을 해서 파문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민주당과 야권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연장선상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의 촛불시위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촛불시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결코 촛불이 국민의 민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도 하지 않는 세력들이 주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무효를 외쳤던 자들이 주도하는 촛불이 국민의 민심이라며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괴변에 불과하다 하겠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촛불시위대들은 민노총과 전공노, 전교조. 구 통진당 세력과 야권들뿐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당선무효 운동에 촛불을 들고 동참했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서 국민의 민심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주장했던 자들의 반란이라는 것을 알고서 탄핵을 헌법대로 오직 법리로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표적을 정해놓고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록에 의지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대로 탄핵 심판을 별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