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명하는 총리라면 대통령은 허수아비?

박근혜 대통령은 차라리 국회에서 탄핵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박근혜 대통령 2선 후퇴 주장은 탄핵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모든 전권을 이양하고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실질적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고 조선일보가 11월 8일 보도하였다.

 

민주당의 속내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무총리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실상 제1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새누리당, 국민의당과도 논의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천한 인사가 총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정한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이정현 대표 등 여당 친박 지도부의 퇴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어느 당이 추천하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야권이 갖는 속내는 거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도 탄핵의 효과를 누리면서 간단하게 야권이 정권이양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그냥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허수아비로 1년 2개월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모든 전권을 휘두르고,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야권이 추천하는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하야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고, 탄핵을 받지 않고 탄핵을 받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다가 차라리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야권에서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요구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법치를 부정하면서 법을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65조에 의거해서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죄가 있다면 검찰 수사도 받고, 야권이 원하는 대로 특검도 받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조추를 받지 아니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하고, 특검도 받겠다고 하고 야권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도 하겠다고 하였으나 야권은 오로지 자신들이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모든 전권을 이양하고 탄핵 수준과 하야 수준의 허수아비 식물대통령 노릇이나 하다가 임기나 마치고 나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속내가 있다고 보여진다. 책임총리제라도 우리 헌법에는 내치는 총리가 주도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담당을 한다는 구분은 없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86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다.

 

제87조 1항에 국무의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것이 책임총리라는 것이다. 책임총리제를 한다고 하면 순전히 국무위원들을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것이지, 어디 내치는 국무총리가 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담당한다는 것이 헌법에 어디 있단 말인가?

 

책임총리제라도 헌법대로 직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장관을 세울 때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국무총리가 제청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무총리가 장관이 잘못하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해서 대통령이 해임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책임총리제이다.

 

그러나 현재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 받아서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담당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은 외교·안보 등 외치에서도 박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므로 이것은 탄핵하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고 하야하지 않은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짓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이럴 경우에는 허울뿐인 대통령으로 자리나 보전하려고 국회를 찾아가서 구걸하는 행위를 지금 중단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라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를 하다가 탄핵을 받는 것이 원칙을 지킨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망하기는 매일반이다.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행사하다가 탄핵을 받고 망하는 것이나, 자리보전을 위하여 국회에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여 야권이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고 모든 권한은 전부 빼앗기고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1년 2개월 동안 앉아 있다가 정권교체가 되도록 하는 것도 다 망하는 것이다.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는 짓이라면 대통령이 보수 세력에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판단을 잘해야 할 때이다. 20만 명이 아니 30만 명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하야를 요구한다고 그것이 전 국민의 요구는 아닐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찾아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죽더라도 자기를 지지했던 보수세력이 반등할 기회는 만들어줘야 그동안 지지한 보수세력에 대한 빚을 갚은 길이다.

 

필자는 야권의 주장대로 야권이 추천하는 책임총리를 임명하고 모든 권한을 다 이양하고 청와대에서 허수아미 대통령 노릇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하야 성명을 밝히고 하야하는 것이 그동안 지지한 국민들에게 마지막 멋진 선물이라고 본다.

 

청와대에서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고 반대만 한 야권 지지자들 일 것이다.

 

모든 권한을 야권이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수사를 받지 않을지 몰라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전 정권을 끊기 위해서라도 저들은 특검을 또 추진할 것이다.

 

그때는 더욱 처참한 비극을 맞을 것이므로 현재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이 난국을 돌파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게 하던지, 아니면 하야를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을 결집하게 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는 길일 것이다.

 

중고생연합이라는 유령단체가 등장하여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부를 세우자’라는 플래카드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세력들이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요구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박 대통령은 탄핵을 받을지언정 야당에게 구걸해서 총리에게 전권이양하고 허수아비 대통령 되는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