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완성 시간벌기에 속지말라!

한미 2+2 대화는 조금 엇박자, 북미 비공개 대화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마치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함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을 삼가겠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2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한다는 내용을 양국 공동성명에 넣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이 내용은 빠졌다고 조선일보가 22일 보도하였다.

 

전략자산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간 온도 차와 엇박자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가에선 “미국은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 혼자 김칫국을 마시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시작에 앞서 “한·미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에 합의했으며, 후속 논의를 이번에 신설되는 ‘전략협의체’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CM이 끝나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양국 장관은 확장 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만 들어 있을 뿐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란 표현은 없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문제를 포함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실제 논의했다”며 “다만 전략적 고려에 따라 공동성명에 이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대신 ‘추가적’ 조치‘란 모호한 표현을 택했다”고 설명을 했다.

 

이렇게 한·미 SCM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미국의 말 뿐인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뿐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가 해석하는 것과 미국 국방부가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엇박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예전에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북·미간 비공개 회의를 이틀간 말레아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졌다는 것이다. 이 회담에는 북한의 당국자와 미국 민간 북한 전문가가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 회담이 끝나고 북한 측은 “현안을 다 얘기했다”고 말했고, 미국 측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양국 참석자들이 평가를 했다.

 

21~22일까지 진행된 대화에는 북한에서는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 등 5명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차석대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SSRC)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토니 남궁 전 켈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말레아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21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만난 데 이어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때까지 회동을 이어갔다고 연합통신이 22일 전했다.

 

북한 측의 장일훈 유엔 차석대사는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현안 문제를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죠 생각하는 것을”이라고 답했고, 미국 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뭐, 단계별로 했으면 하는데...”라고 말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리언 시걸 국장은 “북한 측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전에 미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 미극 측은 핵무기 중단이 우선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핵·미사일 매개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밝혀진 것이다. 예전에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한 때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미국이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클린턴이 당선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과 중국에 동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선제타격을 포함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보도하였다.

 

미국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인 신(新)미국안보센터(CNAS)의 미셀 플루노이 이사장은 13일(현지시각) 위싱턴DC에서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유일한 길은 중국의 압박이 동원된 추가 제재 강화뿐”이라고 말했다.

 

국방 차관 출신인 그는 클린턴 당선 시 국방 장관이나 백악관 안보보좌관 발탁이 유력한 인물이다. 그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선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한다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렇듯이 미국은 앞에서는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뒤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내세워 비공개로 대화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당국자들과 비록 미국 민간인들과 접촉이라고 하지만 칼루치 전 북핵 특사와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 관가에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의 접촉은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죽자는 말이다. 최근 일부 한미정부지도자는 물론 대북 강경론자들의 주장”이라고 비판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미간 비공개 회의를 두고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제재와 대화, 특히 외교적 노력을 할 때라고 권고한다고 했다.

 

미국과 북한과의 비공개 대화에 편승해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본다. 박지원의 이런 주장들은 북한이 미국과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시간벌기에 도움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에 이용당하지 말고 계속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하고 북한이 손을 들고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빼놓고서 북미 대화를 자제할 것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닌 제재의 대상이며 김정은을 북한에서 몰아내야 할 상대라는 것을 미국 측이 계속적으로 인지하도록 외교력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북핵과 미사일들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