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파멸시켜야 한다.

북한이 강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북한은 5차 핵실험과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발사에 성공을 하고 있다. 유엔 결의안 천 번이 나온다고 해도 김정은은 비웃기만 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핵실험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다.

 

북한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반해 유엔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맨날 제재타령만 하고 있고 유엔결의안만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들은 더욱 고도화로 날고 있는데 반해 유엔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제자리만 뛰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하지만 별반 소득이 없지 않는가? 이것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 유엔과 국제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북한 탈북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북한 김정은은 북한 주민 50%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정권만 지키면 된다는 인간이란 것이다.

 

이런 인간들에게 경제제재는 별반 효과를 거둘 수 없고 북한 주민들만 어렵게 할 뿐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전략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이판사판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민란을 일으킬 용기도 없다고 했다.

 

반역과 위험의 싹은 자라기 전에 싹을 잘려내야 하듯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생산기지와 잠수함기지를 먼저 선제공격으로 무용지물을 만들어야 북한의 핵 위협과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북한 주민들만 죽어나가는 경제제재로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막을 것으로 보는 것인가? 경제제재로 북한 주민 50%가 굶어 죽어나가도 김정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서 정권유지를 위하여 공포정치로 일관할 것이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동아일보 9일 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하는데 상공했다면 2020년까지 핵무기(플루토늄탄·우리늄탄 등 원자 폭탄 기준)를 100기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40kg가량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 1기에 통산 플루토늄 8kg이 드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3kg만 있어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현재 대로 유엔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북한에 경제제재만 하고 있다가는 2020년에 핵무기 100기와 장거리 미사일로 전 지구촌이 북한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유엔과 국제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파괴하는 전략을 세울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북한의 핵 실험을 하고 난 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하수의 전략이다. 위험의 싹은 자라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분명히 대한민국에 위험의 싹이다.

 

이런 위험의 싹을 선제공격으로 이제는 제거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매번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험에 대해 한·미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는 것으로는 매번 더욱 강한 핵실험과 더욱 정교해진 완성체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 핵공격을 받고서 먼저 선제공격을 했어야 했다는 짓을 하지 말고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받지 않을 전략을 세워서 한·미가 공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분명히 북한을 국제사회가 먼저 선제공격할 명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

 

북한에서 9일 9시 30분에 풍계리 인근서 규모 5.0 인공지진이 발생 한 후 북한 조선중앙TV가 9일 오후 1시30분 (핵탄두 폭발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 방송은 ”국가 존엄 수호를 위한 핵능력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며 ”핵물질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표 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 “오로지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몰두하면서 위험천만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 이것으로는 북한을 자멸로 들어서게 하는 것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경제제재로 인한 북한 핵 포기 전략은 실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대응을 강구해야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포기하게 하는 지금까지 전략은 이미 실패한 전략으로 이제는 북한의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생산기지를 파괴하는 전략으로 변경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제제재 전략도 실패한 것이다. 유엔의 결의안과 국제적인 경제제재는 실패한 것이므로 유엔과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 핵시설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도운 나라들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제재 없이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중국 측이 밀무역으로 북한을 돕는 것까지 국제적으로 중국을 감시하여 제재를 가해야 한다. 중국을 제재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과 함께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더 정교해진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의 성공을 계기를 이용하여 이제는 방어에만 치중하는 전략에서 위험의 싹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을 가하는 선제타격의 전술로 전환해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분단 71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분단으로 인하여 북한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받지 않는 방법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한반도를 자유통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자유통일만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최상을 방법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작전 밖에 없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선제타격 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서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명분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므로 갖게 되었다고 본다.

 

북한을 종국적으로 파멸을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바로 국회사회와 공조로 북한을 핵시설과 장거리 미사일 시설 그리고 잠수함 기지를 선제타격해서 파괴시키는 것을 통해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