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음으로 돕는 중국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가 강력하게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고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지금까지의 유엔 주도의 경제제재는 실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제재만 추진하겠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동참이 미흡한 가운데 대북 경제제재는 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은 날로 더 고도화 되었고 미사일은 더욱 정교해졌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새 대북결의안을 즉시 마련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9일(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가 끝난 직후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럴드 반보헤멘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북한의 도발은 거듭된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며 “이전 결의에서 밝힌 대로 즉각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로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낸 것이 올해 들어서만 10번째라는 것이다. 그럼 왜 이토록 유엔 결의안이 북한에 먹히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중국이 북한을 음으로 돕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휴지조작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안과 언론성명을 10번째 냈어도 북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다. 든든한 중국이 뒤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북한이 경제제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리가 있겠는가?

 

이번 유엔이 북한에 강력하고 새로운 경제제재를 하려면 중국에게도 엄격하게 경고를 줘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발각되면 중국도 북한과 똑같이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또 휴지조작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중국에서 북한에 도와주는 석유부터 끊게 만들고, 압록강 다리를 유엔이 감시를 하기 전에는 경제제재 조치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한 통속으로 보고서 유엔이 대응해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음으로 북한을 돕는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유엔 경제제재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취할 것이 아니라, 유엔군이 창설되어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폭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9일(현지시각) 오후 1시쯤 홈페이지에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하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중국은 ‘안보리 관련 결의’ 준수를 촉구한 부분 말고는 2~4차 핵실험 때와 내용이 동일했다고 조선일보가 10일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보다 신속하게 성명을 내놓았지만 다른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이 실제적으로 경제제재에 동참하려면 이제는 석유 공급 중단을 선언해야 하는 데 이것은 북·중 관계 단절까지 각오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으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한미 양국이 김정은의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경제제재가 성공하려면 중국이 북·중 관계 단절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와 유엔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북경제제재로 북한이 두 손을 들게 만들려면 북한을 음으로 돕는 중국도 제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한 것으로 서울에 투하하면 서울 반경 4.5km 내가 초토화되고 6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폭격하는 것으로 사상자를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9일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 ‘정신상태 통제 불능’이라며 “예측불허의 성격으로 도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을 하였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도 있고,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10일 박 대통령 “김정은 정신상태 통재불능”,발언 레짐 체인지 염두?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도발을 북한 정권 보다는 김정은 개인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여 미국과 직접적인 거래로 북·미간 수교를 하려는 수작으로 계속 위험을 무릅쓰고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 등 흔들림 없는 안보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바 미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9일 가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 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면 중국을 먼저 감시해서 북한을 음으로 도와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강한 경제제재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해도 별반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제 대한민국에 제재를 가하는 무기체계에 자유권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고 싶으면 보유하고, 고체로켓도 개발하도록 금지 조항에서 풀어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북한과 중국에 맞서게 해야 할 것이다. 핵과 고체로켓을 대한민국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서 대한민국이 튼튼한 안보로 자유와 평화를 지키도록 해줘서 대한민국의 초기 방어는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