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외국에서 사드 배치 당위성 전파할 때?

야당 대표는 국회에서 사드 배치 반대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가장 반대를 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나의 넓지 않는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할 마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양국 정상은 모두 발언에선 사드의 ‘사’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46분간 비공개 회담을 통해서 중국 신화통신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뉴스가 대한민국 언론에 도배를 하였다.

 

필자는 9월 5일 칼럼을 통해서 ‘한국 언론들은 무엇하고 시진핀 주장만 보도하는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서 분명히 46분간 비공개 회의에서 시진핑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대한 반박 대응이 있었을 것인데 한국 언론들이 신화통신의 보도만 인용해서 시진핑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이란 기사만 전한 것에 불만을 표시했었다.

 

그리고 저녁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박 대통령은 시진핑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에 대해서 “나의 넓지 않는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사대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 대통령은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북한 위협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우리가 느끼는 위협 정도는 중국이 느끼는 정도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중국 등)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밝히면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제한적 사드 배치론’을 다시 꺼냈다는 것이다.

 

9월 5일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비공개회담 후 알려진 내용은 신화통신이 전한 것을 우리 언론들이 액면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것뿐이었다. 어느 언론사는 속보로 “시진핑 주석 사드 배치 반대”라고 전하기까지 하였다.

 

신화통신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시진핑 주석의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며 “이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할 수 있다”고 말한 것만 전했다.

 

한국 언론들이 신화통신의 뉴스를 인용해서 전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 고위층에게 확인해서 신화통신이 전한 뉴스에 우리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도 같이 인용해서 기사로 내보냈어야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만 한국 언론이 전하는 것은 한국의 남남갈등을 노리는 저들의 꼼수에 그대로 한국 언론들이 놀아난 것이라고 본다. 신화통신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우리 박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대응으로 반론을 제기하였다고 전했어야 했다.

박 대통령께서는 외국에서 나가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는 사드 배치가 자주권’이기 때문에 중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면서도 간곡하게 밝힌 것이라고 본다.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북핵과 미사일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이것에 위협을 느끼고 방어를 하겠다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려면 먼저 중국의 혈맹인 북한에 대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방어 하겠다는 사드 배치만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중국 시진핑이 한 것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할 자격이 없는 국가이다. 그 이유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과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개발에는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사드 배치 원인을 제공한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 국방정보국(DIA)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안젤로주립대 교수는 9월 1일(현지시각)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에 북한이 쏜 SLBM은 JL-1과 같은 2단 미사일이자 고체 연로 미사일”이라며 이 기술은 중국에서 전수해 준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은 과연 북한에 핵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는 중국 측도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중국 측이 한국이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겠다고 배치하는 사드에 대해서 반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사드 반대론자들에게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면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라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듯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우리가 사드를 왜 배치해야하는지도 자기들 탓은 하지 않고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에 강풍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말만 늘어놓았다.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순전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마구 북한에 퍼다 준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개발된 것이다. 돈 주고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게 해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추미애는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짓을 하는 것인가?

 

만약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강풍정책을 하지 않고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이 핵을 더 고도화로 개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서 발사를 했더라면 아마 야당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받는다고 또 탓을 하지 않겠는가?

 

야당과 추미애는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하도록 북한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운 원 죄인들이다.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누구를 탓하며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것이란 말인가?

 

지금의 사드 배치는 바로 추미애가 주군으로 모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햇볕정책으로 인한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사드 배치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광화문 사거리에서 대국민 석고대죄를 청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