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에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이 제거되면 사드도 필요 없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는 분명하게 북핵과 북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자위적 조치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우리의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과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을 중국이 이전해 준 것이란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위적 방어를 하기 위한 조치로 북핵 뿐아니라 중국의 각종 첨단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꼭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국은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유도해 놓고서 이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깐 반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북한은 아마 핵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고,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
북한이 최근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이 중국 SLBM ‘JL(쥐랑 巨浪)-1’과 판박이라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북한에 SLBM 기술을 전수해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 국방정보국(DIA)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안젤로주립대 교수는 1일(현지 시각)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에 북한이 쏜 SLBM은 JL-1과 같은 2단 미사일이자 고체 연료 미사일”이라며 “북한 SLBM과 JL-1은 완전히 똑같아 보인다, 북한 SLBM과 비슷하게 생긴 것은 중국 JL-1 외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벡톨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중국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도입하는 등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많은 군사 장비를 지원해왔다는 사실도 지적했다고 조선일보가 9월 3일 전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중국은 계속적으로 첨단무기를 개발하면서 한국이 자위적 조치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를 거론하고 뒤로는 지금까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중국은 절대로 한국의 통일을 도와줄 나라가 아니고 한반도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점령하려는 나라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도와주는 척만 했지 속국으로 대우를 하였다. 이런 나라가 한반도의 통일을 도와줄리도 만무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줄리도 만무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군이 없이 중국의 항모를 어떻게 막을 것이고, 중국의 스텔기 전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이고, 핵폭탄과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것이고, 사드형 레이더로 대한민국을 손바닥 보듯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수로 견제하고 막아낼 것인가?
중국이 미국의 B-2 스텔스 전폭기에 필적하는 새로온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 인민해방군 마샤오톈(馬曉天) 공군사령관은 지난 1일 "중국 공군의 장거리 폭격 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지만 앞으로 더욱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우리는 신세대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중국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민망 등이 2일 보도했다.
중국이 계속적으로 동북아에서 미군을 견제하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 군비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은 겨우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겠다고 사드 배치하는 것도 안 된다고 중국이 반대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마당에 이제 박 대통령도 떳떳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북핵이 제거되면 사드도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첨단무기로 무장을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제는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중국이 언제 대한민국 눈치 보면서 핵을 만들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동북부에 배치를 하고, 사드형 레이더를 백두산 근처에 설치를 했는가?
그리고 항모를 만들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고, 스텔스 전폭기까지 만들겠다고 하는가?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마음껏 첨단무기를 만들어서 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배치를 하는데, 우리가 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첨단무기를 배치해야만 되느냐 말이다.
중국이 언제 우리에게 전하고 주적인 북한에 천단무기 기술을 전수해준 적이 있는가? 중국이 북한에게 첨단무기 기술을 전수해주는 것은 북한에게 자기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공격하라고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무기까지 중국에 미주왈고주왈 다 얘기를 해야 하느냐 말이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으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배치를 결정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며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제거 된다고 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대한민국에 가장 큰 주적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다.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무엇으로 막겠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 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평화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중국은 첨단무기로 날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첨단무기 하나 배치하는 것까지 중국에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주권국가랄 수가 있는가?
중국이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 한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접어야 한다. 리퍼드 주한미국 대사가 현재 사드 배치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드는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실질적 방위를 제공하는 방어스스템”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드는 안전하며 미국의 괌에도 배치했고 전례 없이 괌 기지를 한국 관리들과 언론인들에게 개방했다”며 “특히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므로 전자파 위험에 대한 선동선전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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