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과 IS에 테러를 당해도 좋다는 것인가?

야권 테러방지법이 악법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 악법이다.

 

더불주당 추미애 의원이 테러방지법이 가장 교활한 악법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국법을 문란하게 하는 좌편향 판사출신의 대표적인 인물답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어째서 다 하나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테러방지법을 악법이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방해하기 위해 더불주당과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직권상정을 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더불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만 국민들이 북한과 IS로부터 테러를 당해도 좋다고 하고 있다.

 

더불주당 판사출신 추미애 의원은 27일 필리버스터 16번째 주자로 토론을 마치고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더불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빙자해 국민을 옥죄기 위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교활한 악법입니다”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을 만나서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대한민국 정보수장이 테러방지를 위해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테러방지법을 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왜 문제라는 것인가?

 

더불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법은 악법이고, 야당이 국회에서 독재를 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악법이 아니라는 것인가? 이들은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민들의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증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더불주당은 악법이라고 반대를 하고, 국민들이 악법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도 안 된다는 야권은 이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는 행위를 그만하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

 

야권은 테러방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서 반대를 한다며 국민들에게 허위로 선동질을 하고 있다. 야당이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생기면 마치 온 국민이 국정원으로부터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을 당할 듯’이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의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되며, 또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한정해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사전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며, 그것도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고 금융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와 금융거래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열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을 상대로 통신감청을 하고 금융계좌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새빨간 허위사실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라는 ‘통신감청’과 ‘금융정보수집’의 조항으로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고,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과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그것도 사전 영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허가서를 통해서, SKt, KT, LGU+ 등의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이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통신감청을 실시하고 있다” 했다.

 

또한 그는 “국정원이 금융정보수집도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야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정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통신감청’을 하고, ‘금융정보수집’을 한다고 호도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국정원에서 ‘통신감청’과 ‘금융정보수집’을 한다고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통신감청’과 ‘금융정보수집’을 한다고 겁먹고 두려워하며 이것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하며 입법행위를 방해하는 야권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 무슨 큰 죄악들을 진 인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지킨다는 테러방지법에 ‘통신감청’과 ‘금융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아서 결사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것으로 야권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적들과 목숨 걸고 지킬 비밀들이 있는 모양이다.

 

야권은 ‘통신감청’과 ‘금융정보수집’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라! 야권은 이제라도 북한 김정은을 위하지 일하지 말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야당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야권은 북한 김정은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짓을 그만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