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의원들 서울고검 국감에서 왜 박주신을 감싸는 것인가?
새민련 박지원 의원이 서울고검 국감에서 중앙지검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이 서울고검 국감자리에서 박성재 중앙지검장을 향해 “지검장께서도 상당히 미래를 보고 계신 분인데 오늘 이 답변이 족쇄가 된다”고 압력을 넣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다고 뉴데일리가 10월 1일 보도하였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중앙지검장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이 국가기관 여섯 곳에서 검증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혹들이 번지고 있으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아들을 불러다가 공개재신검을 받게 해서 이 의혹들을 해명하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병역관련 비리 의혹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제기되며 법정까지 간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공개재신검을 하여 이 의혹들에서 벗어나게 해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들의 요구를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 의혹이 있으니 이것을 깨끗하게 공개재신검을 해서 병역비리 의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인데 왜 박원순 시장은 고소를 하는 것인가?
새민련 박지원 의원이 서울고검 국감에서 중앙지검장에 압박을 가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옳은 발언도 하였다. “박주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여 명확히 밝히겠다고 하든지, 검찰·병무청·법원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든지, 중앙지검장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다그친 부분은 잘했다고 본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주순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선재적 대응을 주문하자, 박성재 중앙지검장이 박지원의 압박 한방에 기가 죽었는지, 시원한 답을 하지 않았다. 새민련 진성준 의원이 “박주신 병역판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직을 걸겠느냐”고 묻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박주신 병역의혹을 제기하며 공개재신검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새누리당에, 새민련 의원들이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면 풀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정치공세로 폄하를 한단 말인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적 분열을 종식하기 위해서 박주신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하며, 중앙지검장에 “(병역법 위반과 관련) 박주신을 소환 조사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소환 한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인을 조사하지도 않고 허위라고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기소한 것 아니냐”고 검찰을 힐문하였다. 이렇게 검찰에서 엉터리로 수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과 박지원 의원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연민의 정이 생긴다.
박주신이 병역법 위반을 했다고 제기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선거법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박주신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서 허위라고 기소를 하다니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이 할 짓이란 말인가?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사건이다. 아버지를 서울시장으로 둔 것으로 인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탓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불안해 할 것도 아니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것처럼 여섯 번 검증을 받았다면 일곱 번 받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자신 있으면 공개재신검에 응하면 된다.
박주신은 아버지의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떳떳하면 나와서 공개재신검에 응하라 그리해서 당국에서 여섯 번 검증한 것이 옳다고 판명이 나면 박주신은 대한민국의 영식의 반열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스스로 숨어서 두려워하고 불안초조하게 사는 것인가?
옛날에 간첩 잡는 표어에 이런 것이 있었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 박주신은 지금 숨어서 두려워하고 불안초조하게 살지 말고 공개재신검해서 광명 찾기를 바란다. 성경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라고 하였다.
박주신이 의인이라면 쫓아오는 자가 있어도 사자같이 의연하게 담대할 것인데 왜 숨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며 사는가?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계속 숨어서 불안과 두려워하면서 초조하게 살면서, 아버지 대권가도의 걸림돌로 작용하든지 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박승재 서울중앙지검장도 박주신을 소환해서 국민적 분열 상태를 종식시켜주기 바란다. 여러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검찰에서 소환을 하지 않고, 박주신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검찰이 박주신이 거주지도 모른다는 것은 국민 분열만 가중시키는 것이며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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