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새민련은 문재인 정적 죽이기가 혁신인가?

도형 김민상 2015. 9.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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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는 사면하고 조경태는 해당행위 소환하는 것이 혁신인가?

 

새민련이 열심히 혁신을 한다고 하더니만 막말 파문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던 정청래는 사면하고, 반면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조경태 의원은 해당행위로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소환하는 것이 새민련 혁신의 종착지가 되었다.

 

필자는 새민련에서 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분이 부산 사하을에서 내리 3선 의원이 된 조경태 의원이라고 보았다. 그 나머지는 전부 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야당의 눈엣가시 노릇한다고 조경태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이 혁신인지 왜 미처 몰랐을까?

 

현재 새민련에서 야당 불모지나 다름없는 영남 지역구에서 3선 의원이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마 영남권에서 3선을 못했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겨우 19대 초선 의원이 아닌가?

 

영남 지역구 3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새민련 혁신위원회가 해당 행위자로 지목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당에 요구하면서 편파성논란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4일 전했다.

 

새민련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청래의 당직복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정청래의 당직 징계는 오는 1125일까지였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심홍철 의원은 우리 당의 혁신안이 발표된 만큼 최고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과 (막말 발언의)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복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새민련 조경태 의원이 최근 당 중앙위윈회가 당 혁신안을 의결하자 패권화된 (친노) 세력의 집단적 광기를 봤다고 말해 심판원에 제소 됐고, 지난 7월엔 혁신위는 문 대표의 친위부대라고 바른말을 하자 구두로 서면 경고를 받았었다.

 

새민련 혁신위가 또 문재인 대표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에게 대해서 열세 지역으로 가서 출마를 하라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강요하는 짓을 하면서 이것이 새민련의 혁신이라고 하고 있다. 안철수·김한길·이해찬·정세균·문희상 등 전직 대표들에게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는 것은 아마 정계 은퇴를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새민련이 이렇게 혁신을 내세우며 문재인 대표의 정적들에게 대해서 사지로 몰아내는 것으로 혁신을 했다고 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진짜 새민련이 혁신을 하려면 정책들에 대해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이 보기에 야당은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를 한다는 인상부터 지울 수 있는 정책 혁신안이 있어야 국민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꼭해야 하는 개혁정책들에 대해서도 가로막고 물고 늘어지고, 국회후진국법으로 전락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새민련을 신뢰하겠는가?

 

새민련이 진짜로 혁신안을 내 놓으려면 이제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부터 하고 혁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즉 국익과 민생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새민련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을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부정부패 전과자 공천 배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혁신위가 받아들여야 한다. 한명숙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억울한 판결이라는 문재인 식의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회부만 돼도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안철수의 혁신안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새민련이 정청래의 당직 자격정지 사면을 한 것으로 이번 혁신안은 당내에서 문재인의 눈엣가시들을 뽑아내기 위한 혁신안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아마 새민련이 혁신을 한다고 했지만 도로 친노 새민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새민련이 진짜로 혁신을 하려면 정책 혁신을 하고, 대정부 발목잡기 금지 선언부터 해야 하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다수결 원칙을 회복시켜 민주주의 대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제대로 된 혁신을 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새민련 혁신안이 막말 정치인은 사면하고 눈엣가시인 정적들은 죽이는 혁신안이라면 누가 새민련이 혁신되었다고 보겠는가? 새민련이 이번에 열심히 혁신을 한다고 하더니 겨우 문재인 대표의 정적 죽이기 혁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필자만 드는 것일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