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과 문재인의 생각?

문재인은 한명숙 유죄판결 억울, 안철수는 당내 부정부패 척결 외쳤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무슨 생각을 갖고서 한명숙의 유죄확정이 억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문대표가 9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총리가 비록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우리 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안철수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내 부정부패 척결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안철수 의원은 20일 당내 부정부패 문제를 척결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는 정계 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진보청산, 당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영입의 3가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 부패척결과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연대책임제 도입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당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당내 부패 혐의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및 공직 후보 자격심사 제외, 부패 확정자는 당직 제명하는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강력한 부패 청산을 위해 ‘온정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한명숙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반박을 하면서 안 의원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이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아마 뜻을 잘 모르고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한 말이 아닌가 한다”고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라며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새민련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소 가는 한명숙을 배웅하는 짓을 하며 국민들의 바람과 동떨어진 행태에 대해 정확하게 꼬집자 이것을 문 대표가 반론을 한 것이다.

 

필자는 4년 전에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전국적으로 청렴공정버스를 타고서 캠페인과 부정부패가 있는 곳이면 버스타고 배타고 저 남쪽 통영시 사량도까지 찾아가서 규탄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다. 여수시청, 경주 한수원, 안산시청, 서산 수협 등 부정부패가 있는 곳이면 찾아다니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도 돌아왔다.

 

또한 매주 화요일날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부정부패 척결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지지를 보내는 입장이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당내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피력한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반박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판결까지 아직도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분노를 느낀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인지 아이러니 하다.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중에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 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필자가 계속 주장했던 지론과 일치하므로 지지를 표한다.

 

필자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대표가 부정부패 전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 자격만 검증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위공직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부정부패 전과자 국회의원이 누구를 검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므로 이제는 국회의원 자격제가 도입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최소한 이런 전과를 가진 자는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안 될 것이다.

 

부정부패 전과자, 특별한 이유 없는 군 면제자, 논문 표절자, 부동산 투기와 세금포탈한 자, 선거법 위반 자, 종북 행위로 국보법 위반자 등 이 여섯 부류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는 공천권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낸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치만 되어도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책임을 묻고 도덕성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제발 묻지마 투표 행위 그만하고 위에서 밝힌 여섯 가지 부류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낙선으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을 철저하게 국민들이 검증하여 표를 주는 세상이 되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대한민국 정치판이 발전하여 여의도 정치에 국회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