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유능한 안보 정당 자격없다.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군대 안 간 분들이 많다"고 남탓만 했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는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입만 열면 안보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주장하는 유능한 안보 정당이 새민련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나 문재인 대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군 면제에 대해서 "군 경험이 없는 분이니까..."라며 비야냥 거렸지만 역대 정권 중에서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노릇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무총리 6명 중에 여성제외하고 4명이나 군 면제를 받았다고 2013년 2월 22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노무현 정권의 초대 총리를 지낸 고건 전 총리는 '입영 자원이 넘친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고, 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복역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역대 정권 초대 내각을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는 14명(여성 제외) 중 4명이 병역을 면제 받아 면제율이 28.5%였고, 노무현 정부는 15명 중 4명 26.6% 이었고, 김대중 정부는 15명 중 6명 40%나 군대를 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의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는 2005년 병역 논란 등으로 57시간 만에 부총리직에서 사퇴했다.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1967년부터 질병을 이유로 네 차례 입영을 연기한 끝에 1975년 면제를 받았다.

 

이어 새민련의 뿌리라는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출범 당시 장관의 40%가 군 면제여서 '미필 내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정부 전 건설장관이 황달, 김선길 전 해수부 장관이 고령,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징집 후 중이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시력 미달 등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새민련의 뿌리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군 면제자들이 더 많이 등용되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만 놓고봐도 군 면제자가 47명인데 이들 중에 수형을 이유로 19명, 질병으로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탈북자 1명, 무학 1명, 국졸 1명 등이 군 면제를 받았다.

 

이것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의원 127명 중에 26명으로 면제율 25.2%로 가장 많고, 이어 새누리당 의원 150명 중 18명 14.5%, 진보정의당 1명, 통진당은 거의가 다 군 면제자들이다. 현 19대 국회의원들만 놓고봐도 새누리당보다 새민련 의원들이 더 많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안보 정당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새누리당을 끌고 들어가기를 하였으나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되고 말았다. 19대 국회의원들 중에 새민련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왜 새누리당에 군대 안 갔다 온 분들만 거론을 한 것인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군 면제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군 면제자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진출 금지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이상 고위공직에 진출을 막는 법안이 필요하다. 

 

군 면제자에 대한 고위공직자 진출 금지 법안을 만든다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방의무에 관한 법률도 위헌성 논란에 빠질 수 있다. 남자가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고위공직자로 진출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법안만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지금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자기 당은 뒤돌아보지 못하고 새누리당에는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많다는 남탓을 하는 소리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 면제자들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요즘 유능한 안보 정당임을 설파하고 돌아다니는데 속질히 말해서 새민련이 안보 정당임을 밝히고 돌아다녀도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와 북한과 국가 안보상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북한편을 들지 않았는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침몰이라고 주장하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했으며,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대북 규탄 국회 결의안에 채택에 반대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획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북한이 반대한다고 같이 동조해서 반대를 하고, 북한 인권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새민련이 유능한 안보 정당이라 한다고 누가 믿겠는가?

 

북한에 퍼주기만 하자고 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나 하고, 북핵을 갖게 도와주고서 북핵을 막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 국론이나 분열시키는 짓을 밥먹듯이 하고서 유능한 안보 정당임을 내세우면 되겠는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안보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우선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고 하며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론분열을 일으킨 원죄에 대해서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를 청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너무 많이 퍼다주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도와준 것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지 국민에게 밝히기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안보 정당 노릇를 하려면 북한이 주장하는 일에 반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말만 번지르하게 유능한 안보정당이라고 한다고 해서 유능한 안보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만 보고서 입만 열면 안보를 최고로 생각하는 얘기를 하는 데 자격없다고 쓴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새민련에 군대 안 갔다 온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데 유능한 안보 정당이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