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이 이적행위인가?

문재인, 핵 보유국이라고 한 것과 핵을 개발하게 도운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적성인가?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4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집권여당 대표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적성 발언을 했다"고 적반하장으로 비판을 가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세 차레 핵실험을 했고,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스스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할 만큼 기술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 된 것은 없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 전문지 '핵과학자회보'가 북한이 10개 미만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로 추정했다. 미 핵 전문지 존매킬린 편집장은 지난 3월 11일 북한 핵 보유 현황을 '0'에서 처음으로 수치화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0'으로 기록했던  북 핵 보유 수를 10개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 나와 북한이 이미 핵능력의 일부는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이 핵을 갖게 만들어준 일등공신인 새민련과 문재인 대표가 누구에게 북한에 핵 보유국을 인정했다고 이적성을 운운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 보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윤병세 외무장관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 핵을 갖게 해준 장본인들인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고 했다고 이적성 발언이라고 바난을 할 수 있는가? 

 

새민련 김무성 대표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과 유사하게 "전세계적으로 핵 실험을 두번 내지 세번 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힌 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을 갖추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남쪽을 향해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위협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상항에서 우리 국정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가 핵폭탄의 불벼락을 맞으라는 것이 아닌가? 아니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핵 보유를 부인해도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 보유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제일 잘 알 것인데 있는 것을 없다고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북이겠는가?  북한이 핵을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 중북이겠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후자가 더 종북이라고 답이 나오고 삼척동자들도 알만한 수준의 답일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있게 도운 정권은 문재인 대표가 소속된 새민련 전신의 김대중·노무현 정권들이었다. 이 두 정권들만 아니었으면 한반도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었을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의 위협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도와주고 핵실험을 도와온 정권이 문재인 대표가 소속된 새민련 전신의 김대중·노무현 종북좌파 정권이 아닌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갖도록 도와준 정당 대표가 북한에 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가증스럽고 이적성이 있는 발언이 아니겠는가? 

 

북한에 핵이 있다는 발언이 이적성 발언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김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문재인 대표의 이 요구가 경솔함을 인정하고 즉각 취소해야 맞는다고 생각한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북한에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북한 핵 보유 인정 발언을 이적성 발언이라고 비난을 하고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가장 진실하게 알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인정을 하고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하고 정부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요규하기 바란다. 

 

새민련과 문재인 대표만큼 북한의 핵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 핵전문지가 발표한대로 10 여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 북한의 핵공격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사드 배치를 조속히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는 문재인 대표의 위장 안보 전술이라는 오명을 벗게 하는 것이 아닐까? 

 

북한에 핵을 있다고 발언한 것이 이적행위라면 새민련과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북한 편들기 행위를 한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필자는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북한에 핵보유를 인정치 않는 발언이 더 이적성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바이고, 자기를 보호하고 북한 핵을 보호해주는 꼼수 발언이라고 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