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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자유·민주주의 세계 최하위다.

도형 김민상 2015. 1.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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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북한을 좋아하는 종북들이 경제자유 민주주의 선진국가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며, 경제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문제 부문에서 세계 최하위권이란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북한을 동경하고 찬양·고모하는 종북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그것도 쓸모있는 지식인 바보들까지 북한을 찬양·고모하는 짓을 하며, 사법부와 검찰에까지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요즘 일부 판사들이나, 일부 검사들까지 종북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짓을 잘들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하는 판사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는 간첩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무죄 판결을 쉽게 때리고 있다.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검찰의 강요에 의해서 진술을 했다고 번복을 하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그리고 강제자유·민주주의가  세계 최하위인 북한을 찬양·고모하며 북한 간첩을 잡는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정원을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보수우파에게는 사정없이 기소를 하여 벌금과 손해배상 판결을 때리는 판사들은 무엇입니까?

 

내란음모를 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시에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국가기관시설물을 파괴하고 무기를 탈취하며 미식민 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한 이석기에게는 국민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대법원 판사들도 다 쓸모있는 종북 지식인이 아닐까?

 

미국 해리티지재단이 27일 발표한 2015년 세계 경제자유 지수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78개국 중 최하위였다고 28일 뉴시스 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경제자유를 보장하는 최적의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한 평가 지수에서 1.3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경제자유 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5년부터 21년 동안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받은 1.3점은 1위인 홍콩의 89.6과는 88.3점 차이고, 같은 공산국가인 177위의 쿠바의 29.6점과도 격차가 28.3점 차이로 크게 나타났다.

 

이 밖에 북한은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최근 2014년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한 결과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에 그쳐 167개국 중 167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평균 5.5점과 아시아 평균 3.65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북한은 2006년 이후 7번 실시된 이 조사에서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수준 평가는 8.08점을 기록한 일본이 가장 높은 점수로 세계 20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8.06점을 받았다. 중국은 3점으로 144위였고 미국은 8.11점으로 19위였다.

 

북한은 아마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면 세계 최하위국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북한을 경제자유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인권문제도 선진국 수준의 한국에서 북한을 동경하는 쓸모있는 지식인 바보들이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종북노릇을 하면서 북한이 사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서는 북한에 가서 살으라면 왜 북한에 가서 사느냐고 하고 있다. 종북들이 북한에 가서 살기는 싫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종북 노릇을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반정부 운동만 일삼으면서 매국노 짓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와 검찰까지도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관대하게 처분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매국노 짓을 하는 이석기류들에게 북한으로 추방을 하는 판결을 하면 백이면 백 다 불복하고 상고까지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역시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지는 않을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북한은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는 것을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있다. 경제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리고 종북 노릇하는 쓸모있는 지식인 바보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종북들이 줄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까지 진출시켜 국회의원 노릇까지 하게 하였다. 이런 종북들을 국회에까지 진출시킨 국민들이 더 쓸모있는 지식인 바보들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서 종북들은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활개를 치는데 반해 보수우파들은 종북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며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하는 쓸모있는 지식인 바보 판사와 검사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지표가 말해주듯이 북한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종북노릇을 하는 김정은 종들은 무엇을 보고·듣고 전향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종노릇하는 자들만 사라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의 어려운 문제도 종북들만 발본색원하여 내면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지역정서도 사라져 국민대통합은 이루어질 것이고, 거리의 불법데모대는 사라질 것이며 사회는 안정되고 명랑하고 행복한 국민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