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게이트도 국정조사하라!

사자방 국조 하려면 노무현 정권의 게이트도 국조하라!

 

이명박 정권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초창기에 중도실용 노선을 편 것이고 그 다음이 전직 대통령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노무현 정권 때의 각종 비리들을 덮어둔 것이다. 아마 이명박 정권 초창기에 노무현 정권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하였으면 광우병 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비리들을 국정조사를 했더라면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이라는 큰 파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인하여 진짜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냥 사행성 게임으로 덮어두고 넘어갔다.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비리 사건을 살펴보면 ▶생수회사 '장수천' (안희정, 이광재, 선봉술), ▶나라종금 사건(안희정, 염동연, 여택수), ▶썬앤문 불법자금( 이광재, 여택수), ▶불법 대선자금 (이재정, 최도술, 이영로, 신계륜, 정대철), ▶노무현 조카 노지원 '바다이야기' 업체에서 이사로 근무, ▶이광재 '오일 케이트', ▶변양균 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정윤재 청와대 비서관의 '김상진 사건' (정윤재), ▶JU그룹 게이트 (이재순) ▶김남수 전 청와대 사회조정2비서관의 골프 논란 등등의 게이트들이 발생했었다.

 

이어 노건평의 인사청탁으로 인하여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난을 하여 자살케 하였고,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토지에 주택과 커피숍을 지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도 청와대 청탁 빙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2004년 3월 구속,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의 장인 배병렬을 농협의 자회사인 농협 CA투자신탁운용이 비상임 감사로 특혜 시비가 일어났었다.

 

이 노무현 정권 비리 사건 중에서 바다이야기와 JU그룹 케이트와 이광재 오일 케이트, 장수천 사건이라도 국정조사를 했더라면 아마 이명박 정권 초창기에 광우병 데모 광풍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사건의 국정조사도 했어야 했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비리 의혹도 노무현 게이트로 노건평이  관여했던 사건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새롭게 조사를 하지 않고 덮어두고 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새민련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사학 비리와 각종 비리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대우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여 수사를 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연차 비자금을 수사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려서 수사를 받던 중에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의문사를 하였다.

 

현재 새민련이 이명박 정권의 사자방을 국정조사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지만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거부하여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단순  사행성 게임으로 치부하고 끝냈다.

 

바다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화삼 형제와 노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는 직접 오락실을 운영하였다고 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건의 핵심이 노무현 정권의 실세라도 보고 있다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고서 이것이 잘 안되니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빅딜을 시도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명박 정권의 사업을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은 바로 새민련이 전 정권의 잘못을 밝혀내서 자기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다.

 

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승낙한다면 공무원연금개혁법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각종게이트 비리 사건과 연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창기에는 광우병 불법 집회로 인하여 잘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은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상승시키며 성공한 정부였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국정조사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국정조사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정권의 사자방에 대해서 비리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나 현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권의 비리와 각종 게이트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명박 정권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법과 연계를 해서 야당과 딜을 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새누리당이 사자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공무원연금개협법과 연계를 해서 딜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각종 게이트 사건들과 연계해서 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뭐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이런식의 무리한 딜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자기 식구를 강도에게 난도질 당하라고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지 비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비진하였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권의 그 많은 비리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국정조사를 요구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에 화풀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서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만든 이명박 정권의 사자방 국정조사를 야당의 요구대로 응한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이고 자기 식구에게 칼을 들이대는 어리석은 짓이므로 이런식의 빅딜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