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을 왜 시행하는가?
대학 반값 등록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에는 찬성을 할 수 없다.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역설했는데 한나라당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마치 자랑이나 하듯이 마구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3년간 6조 8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대학 등록금 완화 정책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3년간 6조 8천억원의 재정이 누구 돈이냐? 여,야 정치권의 돈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남보다 잘먹고 잘살기 위하여 들어가는 대학에 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완화 시켜 준다는 것이 아닌가?
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대학을 나와서 잘 나가는 분들과 자식이 대학생이 있는 사람만 내는 세금은 아니지 않는가? 실력은 되지만 가정형편상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각종 차별을 받으면서 회사에 취직해서 뼈빠지게 힘들여 일하는 분들이 내는 세금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회사에서 연봉으로 승진으로 차별을 받으면서 일하여 내는 세금으로 개중에는 실력도 없는 자가 부모 잘 만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장만 받으려는 자들의 학비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가이다.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형평성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못들어간 국민들도 다 대학에 들어가야만 그 혜택을 누리는데 그럼 생산직에 종사할 인력은 어디서 구하는가?
대한민국은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아닌 나라이다. 대학 반값 등록금보다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고 남들보다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선택한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왜 국민의 세금 6조8천억원을 들여서 30%를 지원한단 말인가?
국민은 반값 등록금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민주당 정권 때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등록금 지원을 하려면 국민의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곤란하므로 국립대 등록금을 오히려 시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것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서 대학생과 학부모 표만 의식해서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실현하려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이런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오만방자한 짓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산 현장에서 학벌위주의 각종 차별과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낸 세금으로 지금까지 세금 한 푼 낸적이 없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국민들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지원이 된다면 이것은 공정한 사회가 할 짓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 반값 지원을 하려면 고등학교만 나오고 직장에 취직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똑같이 있어야 한다. 누구는 똑같이 고등학교에 학비를 내고서 졸업 후에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을 못하여 세금을 내야 하고, 누구는 대학 진학을 하여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 받으면서 다니는 사회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회다.
대학 등록금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고학력 실업자만 늘어나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사무직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지 생산직 일자리는 사람이 없어 채용을 못 한다. 정부에서 무슨 수로 사무직 일자리만 만들어 낼 수 있나, 회사에서도 사무직 일자리만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은 국가에 이득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피해만 주는 정책으로 앞의 표만 보고 내 놓는 저질 정책이다. 국가의 큰 틀을 생각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한번 시행된 정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개정하기는 배로 힘이 드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는 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해야 한다. 한 번 정해지면 다시 개정하기는 시행하는 하기 전보더 더 어렵고 힘이 든다. 그러므로 대학 반값 등록금 시행은 먼저 대학구주조정이 이루어지고 학벌차별위주의 사회제도를 개혁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