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사면을 서민들에게 베풀어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봉하대군에게 정부에서 8,15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적절한 남용을 하는 것이다.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상징적으로 봉하대군 만한 효과가 없다고 보고 특별사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근시안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에 불과하다.
노건평 이 자는 대통령 동생의 후광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한 돈을 받아온 노무현 부정부패 정권의 구심점 노릇을 한 인물로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비리 혐으로 징역 2년 6개원을 선고 받았으며 추징금 3억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이런 부정부패 자에게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내세워서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추징금 완납의 조건으로 8,15 특별사면을 설정한 가운데 노건평은 3억원의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후문이 돌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건평씨 같은 권력형 부정축재자를 틀별사면 할 것이 아니라 경제형 사범인 국민들을 특별사면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국민통합을 추진한다는 전시행적으로 상징성만 보고 특별사면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고려하고 국민이 환영할 만한 특별사면을 할때 국민통합도 되고 사회통합도 이루어지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서민들의 경제형 사범인 운전면허 취소 초범 자들에게 특별사면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이 더 국민통합을 이루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효과가 클 것이다. 운전 면허 취소 된 분들은 운전면허 재취득이 까다롭게 변하여 주행시험에서 열이면 열 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
1종 면허를 취득하려면 클러치를 먼저 밟고 정지했다가는 전부 탄력주행으로 인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된다. 내리막길에서도 탄력주행을 하면 안되고 저단기아 변속을 하면서 내리막 길을 가야만 하고 정지 할 때 시동이 껴질나 말라 할 찰라 클러치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 운전하시던 분들이야 탄력주행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가 그 만큼 힘이 들어 면허 취소 되고 면허 재취득하기 위하여 보신분들 중에 면허시험장에서 몇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니 이렇게 면허 재취득이 어려울 줄 몰랐다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서민들의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들을 특별사면 해 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몇몇 분의 정신상태가 불량한 자들이 하는 짓이고 다수의 분들은 면허 재시험 과정에서 어려워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음주하면 대리 운전하지 음주운전 하지 않는 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부에서 혜택을 베풀어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오 인하여 다수의 참회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므로 노건평씨 같은 분들을 특별사면하여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민 경제형 범죄자들에게 특별사면을 베풀어야 더 큰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음주운전을 한 주범으로 보면 절대 수원 밑의 오산이다. 나는 밀밭에만 가도 술이 취하는 사람으로 술을 한모금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운전면허 33년 소지자로 한번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은 모범운전자이다.
노건평씨를 특별사면 하면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의지를 갖고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광고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효과는 의문이다. 정부 정책을 쉽게 전시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건평씨 특별사면을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노건평을 특별사면 할 것이 아니라 벌금을 선고 받고 진짜 돈이 없어 못갚고 기소유예중지자로 수배자가 된 분들에게 특별사면의 혜택을 정부에서 베풀어 주시는것이 더 좋겠다.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갚는 분들이 기소유예중지가 되어 길거리 검문에서 걸려서 체포되어 구속되는 신세가 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8,15 강복절 특사 은혜를 베풀어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셨음은 정말 좋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