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하지 말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국민투표로 결정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세종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되므로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세종시 문제가 국가안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정신병자들이다 이 정신병자 부류에 속한 자들이 박근혜와 친박계 및 야당들이다 이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가 국가안위 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국민투표도 반대한단다.
세종시를 건설함으로 백성이 불안하고 위태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국가안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국가안위란 말인가 세종시를 건설하므로 수도가 분할되어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가 아니고 무엇이 국가의 안위란 말인가.
대중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의 사고로 똘똘 뭉친 자들 눈에는 수도가 분할되어도 국가안위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 몰라도 통일 국가를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건설하는 도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유령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애국 국민의 눈에는 국가안위가 걸린 중대한 국정정책으로 보인다.
세종시를 건설하여 국가가 편안하지 못하고 위기가 도래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가안위가 걸린 문제다 또한 국민들이 수도분할 하는 것이 불안하고 위태롭게 생각하면 그것이 국가안위가 걸린 중대한 국정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시 건설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떠난 문제로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중요한 국정정책이다.
박근혜와 친박과 야당들이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또한 대통령의 재량권을 침탈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이대통령께서 세종시 건설을 국가안위가 걸린 국정중요정책으로 판단하시고 수정 하겠다는대 국회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가 어려다고 보면 중요국정정책은 직접 국민에게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세종시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극이다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국민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민투표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대표권을 인정하여 주고서 국가중요정책을 해결하라고 위임장을 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원들을 믿고서는 국가중요정책을 결정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점잖은 보수우파가 망나니 짓을 서슴치 않은 좌파들 처럼 길러리로 나가서 세종시 수정안 지지한다고 데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가장 깨끗한 방법인 국민투표로 세종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 시점에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묵이라도 썰어야지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수정안을 철회해서는 안된다 국회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정부는 직접 국민의 대의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에 깨끗히 승복하면 될 것이다.
절대로 박근혜와 친박과 야당에 무릎 꿇는 짓은 하지 마시기 바라며 더 이상 정치권의 협조도 기대하지 마시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시고 중요한 국정정책은 국민에게 직접 물어서 국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이 대통령님에게 기대하겠습니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