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원안추진이 코너에 몰리니 국토균형발전을 들고 나왔다.
이명박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려 든다면 "여기 있는 것을 뜯어 저쪽으로 나눠주는 것으로는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며"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것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다.
울산시 60년대만 하여도 허허벌판이었다 그러나 그 곳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들이 올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니 우리나라 6대 도시로 성장했다 거제도 섬에 거제대교 놓고 조선소가 들어가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섬이 되었다.
창원,마산 경제자유도시가 되니 발전하지 말라고 해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구미공단을 만들으니 구미가 저절로 발전했다. 각 지역마다 공단이 있는 곳은 일자리가 있으니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발전한다. 이것이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수도분할로 국토균형발전은 이미 외국에서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잘못된 균형발전론이다 통일독일이 수도분할로 후회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다시 통합하려 하고 브라질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 중앙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이전을 추진하여 브라질리야로 수도를 했건만 2016년 브라질 올림픽도 개최하지 못하고 백화점도 하나 없는 유령도시가 되고 말았다.
이런 외국의 선례가 아니더라도 귀를 열고 잘 들어 보면 왜 수도분할 보다 기업중심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인지 바로 알게 될 것이다 도시는 인구가 모이는 곳으로 흡수되어 발전하게 되어 있다 주 생활권도 인구가 모이는 곳으로 편의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고 돈이 흐르는 곳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세종시에서 정착된 도시가 팽창할 때는 그 주변지역으로 뻗어나가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세종시를 통하여 주변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므로 충청권의 전체가 발전하게 되는 균형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건설한듯 무슨 생산이 유발되며 생산이 유발되지 않으니 돈도 돌지 않을 것이고 돈이 돌지 않는 곳에 무슨 사람이 모이겠는가?
사람은 역사이래로 먹을 것을 따라 이동해 왔다. 인류의 처음 생활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유목민들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들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양떼들이 먹을 풀을 찾아 움직인다 먹을 것이 풍부한 곳에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흩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종시로 수도분할을 해야 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자들은 16개시로 행정부처를 하나씩 옮겨주면 더 빨리 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룩할 것이 아닌가 세종시 건설하는 것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면 세종시 건설 자금으로 행정부처 16개도시에 하나씩 분산해서 건설하는 것이 더 좋을듯 하다.
세종시로 수도분할해서 건설하면 과천시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과천시는 남태령만 넘으면 되는 서울시와 경계지역인데도 과천시는 처음 건설 그 당시 그 모습이다 과천시민들이 왜 행정부처 옮겨 간다고 하는데 행정부처로 인하여 발전하는 도시면 세종시처럼 행정관청 이전 반대시위를 하지 않겠나?
생산이 유발되지 않는 세종시 건설은 제2과천시를 만드는 것으로 마땅히 수정돼야 하매도 사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인들이 충청도 표를 의식하여 세종시 건설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순진한 충청도민들이 정치인의 말에 현혹되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 구성읍도 역시 상주처럼 양반내들이 수여선 철도를 반대하여 신갈로 철도가 나면서 구성보다 더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의 구성읍은 아주 초라한 시골 면사무소였다 그러다가 분당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분당이 팽창하면서 수지 신도시가 건설되고 구성면 쪽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역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의 구성읍이 되었다.
이렇듯이 생산과 돈이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모이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그 주변 지역도 동시에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이 발전하게 된 것은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돈이 돌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수도권도 동시 다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균형발전은 생산이 유발되는 기업도시가 될 때 그 지역이 발전하면서 그 여파가 주변으로 펴져나가면서 국토가 균형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행정도시를 건설해야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포퓰리즘의 정치인들의 주장은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한 허구이다.
세종시는 노무현이가 공약할 때부터 허구였다 이 공약해 놓고서 수도권에 백만명이 더 살 신도시의 건설을 추진했다 인구분산이 목적이고 국토 균형발전이 목적이었다면 수도권에 백만명이 더 살 수 있는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세종시를 추진한 것에 불과하고 사욕을 채우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정치인들이 세종시 건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