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직권상정 해야 한다.
김형오의장이 17일 내년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정부와 국민에게 제대로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고 입법부가 직무유기를 하도록 의장이 유도하는 것이다 국민이 행정부을 견제하라고 입법부에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주었다.
국민이 입법부에 예산 심의 의결 권리를 이제 박탈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국민이 부여 해준 권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국회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예산안을 심의할 권리를 주고 통과시킬 권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국회가 입법부이지만 법을 만드는 곳이 법을 가장 지키지 않는 집단이 되고 말았으니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권리도 박탈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이 준 새해 예산 심의 의결권 기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시키지 못했으면 직무를 포기한 것이므로 그 권리를 빼앗아야 한다.
언제까지 일은 하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는 국회에게 국민의 생존권을 맡기고 매일 싸움하고 의장석 점거하는 중계방송만 구경할 것인가 이제는 새해 예산안 기일까지 심의의결시키지 못하면 그 권한을 빼앗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행정부 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만들어 적용하여야 새해 예산안 법정기일 안에 통과가 될 것이다.
김형오의장은 명백한 정부 여당 소속의 국회의장이다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발표하는 것부터가 국회의원들과 지금의 국회운영에 대한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모순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직권상정만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 일을 하지 말라고 묵인하는 것밖에 안된다.
김형오의장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려면 직권상정 카드를 적절히 구사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국회의장이라 하겠다 직권상정이 법으로 금지 된것도 아니고 여야가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국익을 위하여 의장은 소신있게 직권상정하여 다수결에 의한 의회 운영을 해야 한다.
의장이 새해 예산 같은 국익이 직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예산을 상임위 통과시키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국회의장으로 권한을 이용하여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선포를 해야 여야가 의장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심사하고 의결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먼저 올해는 새해 예산안 직권상정 기대하지 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의하여 통과시켜라는 것은 의장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의장이 직권상정 하기 싫으면 의장직 사퇴하고 낙향하여 정치권을 떠나면 오이밭에서 갓을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의장이 새해 예산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새해예산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를 감수하더라도 직권사정하지 않겠으니 여당은 정치력을 야당은 책임감을 각각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현 국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김형오의장에게 묻겠다 새해 예산 처리되지 못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당합니까? 서민들과 국민들입니다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불모로 잡고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자들인 야당의 술수에 넘어간 전략입니다 야당이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책임을 질 사람들입니까?
허울 좋은 허상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위하는 짓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의장으로써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여야보다 국민이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치를 하시고 사회를 보시기 바란다 의장사회도 국민이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봐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에게 욕 먹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무기력한 의장을 국민들이 더 욕을 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형오의장은 국민을 보고 당당하게 자기 권한인 직권상정을 사용하여 새해 예산안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되도록 하시기를 바란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