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을 듣는 날이다.
정운찬 총리는 오늘 대한 상의 회장단과 충청지역 상의 회장들과 잇따른 회담에서 큰 약속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작은 약속( 정부 부처) 이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약속은 뒷전이고 정부 부처를 쪼개서 이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오늘 이명박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 하시기를 기대한다.
국토균형발전 이라는 것이 신도시 건설하여 그곳에 정부 부처 이전시키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과천시에 정부 제2종합청사가 이전되어 있지만 과천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도시가 발전한 것이 없다 아파트만 재건축되었지 시가지가 번창한 것은 없다.
세종시를 만드는 목적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비대화를 축소시키려 한다고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넌센스라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시키려면 곳에 인구가 유입될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유동인구만 낮에만 있고 밤에는 속이 텅 빈 도너츠현상의 도시 공동화 정책을 갖고서 무슨 국토균형발전을 한다는 것인가?
수도권 비대화를 축소시키려면 그 도시가 서울보다 더 살기가 편하고 일거리가 많고 문화와 즐길 거리도 많고 교육 형편도 서울 강남 학군보다 더 좋아야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세종시로 전입을 할 것인데 덜렁 공무원들만 활동하는 행정도시를 만들면 과천시 마냥 처음 도시 건설 그 모양으로 정체를 하고 말것인데 이것이 국토균형발전을 하는 것이냐?
지금 지방에서는 세종시에 수정안을 보고서 자기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의심들을 하는데 이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정총리나 세종시 민관운영회의에서도 다른 지역에 갈 것이라는 기업이나 연구소나 대학교는 세종시에 올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총리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면서 그러니 궐기대회 같은것 열지 마시라고 했으니 지역 역차별은 없을 것으로 본다.
정총리는 세종시 성격에 대하여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세종시와 대덕 오송을 연결하는 하나의 벨트를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수도권에 건설하려는 기업들과 연구시설을 분산하여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발한다.수도권에 건설하려는 기업의 잇점보다 세종시에 건설하는 것이 더 많은 잇점이 있다면 기업은 자기 잇속을 찾아서 스스로 가는 철새들이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입점하려 들 것이다.
이쯤 되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해소하고 세종시도 발전하고 지방도 발전하여 국토균형발전도 이룩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시는 수정하여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만들어야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있고 지방도 이득이 있고 국민도 이득이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