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이 대우경제 연구소장 출신의 경제 전문가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그런 인물이 경제에 대한 말 한마디 할때마다 신중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을 해야 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많은 사람에게 할수 있다는 신념을 주는 말을 해야 진짜 국민의 대표이며 경제 전문가다.
자기의 경제전문 지식을 바른 방향으로 쓰지 못하고 나라의 국책사업을 발목 잡기에 쓰는 것은 경제전문가로써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이 야당들이 주장하는 발언에 동조하며 마치 야당의원 처럼 발언하는 것은 여당 국회의원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으로 들린다.
이한구의원은 대한민국 대운하 건설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의 가장 큰 핵심공약이었던 것은 저보다 더잘 알것이다 그것을 미국쇠고기 정국을 틈타서 마치 대운하가 잘못된 것으로 호도한 야당과 그 반대 주동 세력에 의하여 도매금으로 미국쇠고기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 주었다.
이한구의원이 4대강 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구 출신 의원인지 묻고 싶다 낙동강이 정비되면 그래도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인데 왜 4대강 정비 사업하면 재정파탄 난다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4대강 사업을 하면 재정 파탄이 나는 이유로 금년도에 관리 대상 재정 적자가 51조라면서 그런 4대강 사업같은 식으로 몇년 더 가다가는 재정은 파탄이 난다고 한다.
이한구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2014년에는 재정 균형을 넘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G20 회원국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 상황이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2%에서 2010년 -4.3%로 적자를 보이다가 2014년 2.1% 흑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IMF는 지난 6월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이 올해 경기부양책으로 GDP 대비 -3.2%, 내년 -4.7%까지 나빠졌다가 2014년에 균형 재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좋아진 수치다.불과 한 달 반 만에 한국의 재정이 2010년에 0.4% 포인트, 2014년에 2.1% 포인트나 좋아질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감세, 세제 지원 등으로 집중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바람에 올해와 내년에 대규모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경기 회복과 건실한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IMF는 본 셈이다.
2014년에 재정 흑자가 예상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13.4%), 한국(2.1%), 러시아(2.0%), 캐나다(0.5%) 뿐이다.하지만 내년에는 세수 감소와 재정 확장이 겹치면서 한국의 재정 적자가 -4.3%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가 최근 연례 협의를 하면서 한국의 재정 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면서 "내년까지는 그동안의 감세와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힘들겠지만 이후부터는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균형 재정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까지는 재정적자가 올라갈 것이지만 그 후부터는 재정이 흑자로 전환한다고 국제통화기금에서 보고 있는데 경제연구소장까지 지내신 분께서 4대강사업을 하면 재정 파탄이 난다는 허구성 발언으로 국책사업의 발목 잡기에 심혈을 기울여서야 어디 경제 전문가 출신 여당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친박파의 김무성의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서민 생활자금이 줄어든다는 야당의 우려와 맥을 같이 하고 이한구의원도 4대강 사업으로 서민민생 관련 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야당의 생각에 동조를 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야당같은 여당의원들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 수해 피해가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군요
한나라당의 분석 자료에서도 "최근 이틀간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강원북부에 엄청난 비가 오고 있다"면서 "1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강우량에도 피해가 엄청났으나 2000년 이후에는 이들 지역에 대한 하천정비를 확실하게 해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나라당 분석 자료에 따르면 파주 문산지역의 경우 지난 98년 8월 하루 최대 255㎜의 비가 내려 58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 1천299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됐으나 올 8월에는 하루 최대 304㎜의 강우량에 불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화지역은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액 266억원에 복구비가 449억원이 투입됐고, 동두천도 피해액 297억원에 복구비가 326억원이 각각 들어갔으나 올해는 비슷한 강우량에도 불구,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수해 예방 효과가 큰 4대강 정비 사업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영구적으로 수해 피해 방지를 하며 국익에 옳은 것인가 앞을 내다 보시고 4대강 정비사업 반대하시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더 큰 손해를 감수하자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일 것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