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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은 정당한 수사 했다.

도형 김민상 2009. 6. 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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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과 민주당은 이번 노무현의 죽음을 검찰의 과잉수사로 보고 검찰의 사과와 법무부장관 사퇴 검찰총장 사퇴로 몰고가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정당한 수사를 했고 죄를 지은 자를 나무라야 하는데 오히려 죄인을 수사한 검찰에 왈가왈부했어야 어디 검찰이 소신껏 높은분들을 수사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수사를 더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하기를 주문하는 바이다 고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할것이 아니라 더 진실된 수사를 하여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할 책무가 노무현의 죽음으로 검찰에게 있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는 인정을 하는 것이므로 검찰은 수사를 포기 할 것이 아니라 더 진실된 죄목을 밝혀줘야 할 것이다.그것이 검찰이 표적수사가 아니고 죄에 대한 수사를 정당하게 했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한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어떤 흔들림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고 수사를 하는 것은 없다 유죄가 추정되니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찰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표적이 잘못되었다.민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정당이 아닌가 민주당의원들이 "노무현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한" 사람들이 이제와서 고인이 죽어서 그 덕분에 지지율이 올랐다고 검찰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낯짝이 두껍기는 두껍구나?

 

노무현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문재인 전 실장은 "노 전대통령이 도덕적 책임을 통절히 느끼면서 검찰하고 법적 잭임을 놓고 다퉈야 하는 상황을 참으로 구차하게 여겼다"며 차라리 내가 다 받았다고 인정해 버리는게 낫지 않나"라고 여러번 말했다고 한겨레 심문이 밝혔다.

 

문 전 실장은 "법적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우리는 자신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사람이 권양숙이가 박회장에게 받은 돈이 그냥 빛 갚는데 쓰인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 미국에 집 사는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심경 때문에 권양숙 여사는 노 전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려 했고, 노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른 자리로 가곤 했다"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가치까지 깡그리 부정 당하는 상황이 되니, 절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놓고 검찰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진 않다"면서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내용의 생중계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 드러났으니 검찰도 이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제 노무현이가 왜 죽은 것이가를 문 전 실장이 밝힌 것처럼 "자신의 도덕성과 추구하던 가치관이 한꺼번에 몰락하면서 절망"하여기 때문에 자살을 하였던지 실족사하였던지 의문사로 죽은 것이다 그것을 왜 검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당답지 못한 행동을 하느냐 말이다

 

노무현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남탓하기에는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면 그렇게 반미주의를 선동하던 자들이 자식은 미국에 보내놓고서 거기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권좌에 올라서 기업인에게 돈 갖고 오라고 하는 짓이 죄가 없는 행위란 말이냐?

 

민주당은 죄인을 수사한 검찰을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는 죄인의 행위를 반면교사로 삼고서 어떻게 하면 이땅에 법치주의가 살아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은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패청산"이고 검찰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부패 청산의 임무를 수행할 엄숙한 사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노무현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들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자만하여 검찰을 비난하고 나오는 행위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이다 노무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에는 민주당으로부터 배신 받았다는 절망감도 함께 하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들도 배산자이면서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한단 말인가?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