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태운자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태극기를 태운 자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다니 북한 판사인가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입법부만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문제가 많다. 국회는 위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하여 처리를 보류했던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국회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사법부 판사는 .. 정치,외교 20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