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 세계 평화와 번영의 자유민주주의로 흡수통일 의지 표현이다. 국가간 국가의 통일은 한 국가가 사라지고 다른 한 나라로 뭉치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니 헌법적 의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에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천안함폭침 생존장병·연평도 포격도발참전 부대원·청해부대·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군인 잠수함 전문가·해군 특수장병 고공강하 해병·해군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저녁을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인 6~7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과 연평도 포격 도발 참전 부대원 등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7일 “대통령은 어제(6일) 천안함 폭침 당시 복무자,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부대 복무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군인, 잠수함 전문가, 해군 특수부대 장병,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고공강하를 맡은 해병, 해군 주요 지휘관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부사관은 “휴가기간 중에도 국군 장병들을 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4명으로 추려졌다. 누가 되든 이재명·조국과 국회의원 중에 범죄인들 속히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 질질 끄는 판사들도 직무유기로 수사하여 처벌하라!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 4명으로 추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다.  총추위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독..

與 추경호 원내대표가 野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 한 것을 환영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을 멈 추고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는 민생법안부터 협의해서 통과시키자고 했다. 민주당 윗대가리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을 멈추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22대 국회가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갈등 양상 뿐”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

이재명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경제와 대결정국에 대해서 풀고 싶다고 했는데 거대 야권이 정쟁문제 몰아치기만 하지 않고 여야간 정쟁문제가 아닌 시급한 민생문제들 먼저 해결하고자 하면 다 풀리고 못 만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면서 대통령을 만나자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대통령 부인 특검 청문회를 한다면서 대통령을 만나자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이런 짓 하지 말고 정쟁문제 아닌 민생과 경제 문제를 먼저 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하는 본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소모전이 무한 반복되는 ..

여야가 모처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각각 제안해 양당이 실무 협상에 나설 전망에 또 찬물을 끼얹는 짓을 민주당이 하고 나왔다. 취임도 안 한 공영방송 이사진들에 대해 2·3차 청문회를 하겠다고 의결하면서 협치를 운운하는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민생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각 제안해 양당이 관련 실무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양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처음 회동하고 간호법·구하라법 등 여야 간 이견 차가 작은 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란 비난이 쏟아지자 협상의 첫발을 뗀 것이다. 양당은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