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맘대로 행정·사법부 흔들며 민주주의를 찾는다.

민주당이 엿장수가 되어 행정·사법부를 마음대로 탄핵 추진으로 흔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특검법 발의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가 되자 속도조절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주도했다며 이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 재판 일정이 대선 뒤로 연기된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우선은 지금 사법부 내에서 법관대표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 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발의 준비는 하되,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이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왜 이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는지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자판까지 하려 하지 않았느냐고 (의심)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결국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손보겠다는 보복성 특검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선 사법부 수장을 수사하고 탄핵하는 식의 강경 노선은 피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