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이 4월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좀 도둑질해서 쳐먹고 산 것을 지난해 11월 19일 기소 후 약 4개월여 만이다 이재명과 부창부수인 김혜경의 경기도 법안 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유용’ 혐의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9일 기소 후 약 4개월여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재판부는 첫 재판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경기도 공무원의 폭로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 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간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값 2791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소고기, 초밥, 복 요리 등 음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이 대표가 매일 아침 먹었다는 샌드위치 구입비는 685만원, 세탁비는 27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배우자인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를 유예했다.
'정치,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문수 장관 마은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 헌법재판관 자격없다. (0) | 2025.03.11 |
---|---|
선관위는 치외법권으로 부정부패·음서제의 온상이었다. (0) | 2025.03.11 |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이 尹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흠결을 지적해다. (0) | 2025.03.10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로 내란죄 음모를 파헤쳐야 한다. (0) | 2025.03.10 |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이재명 눈에는 꼼수만 보이는 것인가? (0) |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