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구성은 완전 좌편향으로 탄핵심판 공정성·중립성 기대 불가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대 불리한 구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탄핵심판은 좌 편향성의 한계가 넘었다. 

 

여기에 완전 골수 좌파인 마은혁까지 헌재에서 자동 임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프로그램이 먼저 짜여 있었고 그 각본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므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탄핵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마은혁은 절대로 자동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와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고 커밍아웃을 했다. 

 

이미선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부위원장, 정계선 남편은 국회측 대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며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에서 일한다"며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니냐"라고 일침했다.

그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