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안보상황검검회의를 한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언제부터 안보 안보를 챙겼다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한다는 것인가? 북핵을 만들라고 돈 바쳐, 비핵화로 시간 벌기를 해준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무슨 사기극을 하려는 것인가? 민주당에 대한민국 안보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뼈속까지 친북주의자인 박지원이 민주당의 안보상황점검회의 의장이라면 알만한 국민들이 이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제발 안보팔이 하지 말고 국민 사기극이나 벌이지 말라. 북한이 핵을 만들면 책임 진다는 김대중은 어디 있고, 북한 대변인 하던 노무현은 어디 있고, 비핵화 약속했다고 시간 벌기를 해줘 북핵 완성시킨 문재인은 지금 어디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남측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를 뿌렸다는 북한의 주장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1차 회의도 개최하며 ‘국가안보’를 키워드로 일하는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동시에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며 ‘정권 무용론’ 프레임을 한껏 띄우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평양 무인기 사태’가 남북의 치킨게임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안보 책임자들은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언사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든 주변국을 통하든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전쟁 위협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도 평양 무인기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긴장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정부가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며 “윤 정권이 대북 정책을 전환할 때가 됐고 이대로 두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1차 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평양 무인기 사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장 출신 5선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이인영 의원 등 ‘대북 관계 전문가’로 평가받는 민주당 중진들도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회의 후 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초기 대응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 안보 상황에 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50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쟁위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권정당으로서 방관할 수 없다”며 “국익 수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위원회까지 만든 것은 ‘이재명 대표 집권 플랜’과 연관돼 있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남북관계의 현실적인 상황에 관한 측면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윤 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며 이 대표가 준비된 대권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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