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면서 우리 정부에겐 너무 가혹하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에 대해 확인 불가에 대해 야당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도 못하면서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해선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선 “도발행위를 규탄한다”면서 대북 이슈에 대해 양비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통상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할 긴급 안보 상황 점검과 국민들에게 설명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당내 안보상황점검단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안보상황점검단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외교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총 4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각 2명씩, 총 8인을 전후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점검단에 속한 의원들의 구성은 박 의원이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에서 “북한이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오물 풍선을 띄웠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무인기 관련 군의 ‘확인 불가’ 입장에 대해 “야당에 좀 아쉬운 게, 북한의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군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 군부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만, 우리는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