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일일이 대응 현명하지 않다.

북한이 지난 11일 한국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고 했다. 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11일 한국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고 했다.

 

신 실장은 이날 오후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말려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고 했다. 합참은 또 북한에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돼,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에서 (남남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도 그런 측면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군의 입장을 수용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평양에 도달할 수 있는 무인기라면 군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에 대해선 “무인기는 군용과 상용 (모두에서 활용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능력이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자신들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알려준 것에 대해선 “북한 체제는 체제 위협이 존재해야 안정되는 역설적인 체제”라며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 위협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마치 북한을 침략할 것처럼 해서 그 공포를 이용해 집권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최근 한류의 유입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특히 MZ 세대가 외부의 체제 위협 자체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며 “김정은이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선 “11월 중순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와 G20(주요 20국) 회의가 있다”며 “그 다자 회의들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하면 서로 편리하기는 한데 (준비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논의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PEC과 G20 이후 연말쯤에 하기로 대략적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서도 최근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일 문구를 삭제하거나 영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대해선 “(헌법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해놓고) 비공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그동안 민족 통일 개념을 앞세워서 북한 주민들이 희생할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논리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일단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