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각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왜 지지부진한 것인가?

월성원전 재판감시 단장의 삭발 모습

문재인의 월성 원전 1호기 탈원전 국정농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원성원전 재판감시단 등의 시민단체가 대전지검 정문에서 탈원전 국정농단 주범 문재인과 관계자들을 수사하라 촉구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前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못하고 있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 밖에 없을 것이다. 왜 문재인 부부의 적폐가 까도까도 양파과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검찰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기만 하는 것인지 참으로 그것으로 알고 싶다.

 

정권을 잡으면 前 정권의 먼지를 먼저 싹 털고 나가야지 그 먼지들을 하나도 털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니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식물여당 식물정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前 정권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정권이 개혁을 외치니 개혁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다. 前 정권의 적폐를 청상하면서 개혁을 외쳐야 국민들도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고 동참을 해야 성공할 것인가? 

 

탈원전 적폐도 청산을 해야 국민들이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바로 알 것이 아닌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민단체가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겠는가?

월성원전 재판감시단은 24일 오후 1시 국자연, 우남회, 포스트코리아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전지검 정문에서 탈원전 국정농단의 주범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벌였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국정농단에 관한 고발장을 수차례 접수했지만 사건별로 3~5년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고발한 25명 중 극히 일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탈원전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실무자들과 지휘자들을 고발했고 최종 지휘자인 문 전 대통령까지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며 “고발한 당사자로서 삭발로 항의하고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하고 감사가 진행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대통령 되도록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감사해서 문재인의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 것인지 왜 이렇게 前 정권의 각종 비리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재판 또한 지지부진 한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실을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