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 해산하는 것으로 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당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데, 거대 의석수 정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탄핵이 통과되는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 해산하는 것으로 하자.

 

다수당이 툭하면 탄핵 추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데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을 추진한 정당이 해산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야 탄핵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재명 방탄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단장 민형배)은 최근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박 부부장 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를 담당해 왔다. 

 

대책단 관계자는 “박 검사에 대해선 모해위증교사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박 검사 등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불리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박 검사 등 수원지검 소속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또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검사였던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단 관계자는 “엄희준ㆍ강백신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부터 탄핵안 추진에 대해 논의해왔다. 논의가 많이 됐다”며 “탄핵안 발의를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 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을 받아왔고,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단은 이외에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 진술 ‘뒷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은 21대 국회 당시 안동완ㆍ손준성ㆍ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에 이어 4번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앞서 안 검사에 대해선 지난달 30일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손ㆍ이 검사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