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가 軍 지휘부에 격노했다고 탄핵을 거론하는가?

 

요즘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과 관련 된 수사에 대해서 격노를 했다고 이게 야권에서 탄핵사유라고 떠들고 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며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군통수권자가 격노한 게 무슨 죄라는 것인가?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는가. 격노한 게 죄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한다고 본다"며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이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이니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과실치사 등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들어가 작전하다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한테 벌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게 잘못인데 대통령이 충분히 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했는지 아직 결말이 안 났는데 이걸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수통수권자이다.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서 군에서 하는 일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 지휘부에 격노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째서 군 지휘부를 향해 격노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것이 무슨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야권에서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군통수권자로서 군 지휘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하면 격노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야권 국개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