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신임 서울고검장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했다.

임관혁 신임 서울고검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고소고발 사건이든 인지사건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우리 검찰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고 했다.

 

임관혁 신임 서울고검장은 16일 직원들에게 신속한 사건 처리를 당부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입장을 냈다.

 

임 고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고검장은 “형사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건 관계인들이 받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물적·인적 증거가 변질되고 은닉돼 사건의 진실이 묻히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고소·고발 사건이든, 인지 사건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임 고검장은 “우리 검찰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법에 관한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사건 처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사 환경과 공판 환경도 많이 달라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이 제도나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면서도 변화된 조건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했다.

 

임 고검장은 또 조선시대 영의정을 다섯 차례 역임한 오리(梧里) 이원익 선생이 손자에게 보낸 편지도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임 고검장은 “이 선생은 ‘하나의 이익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보다 못하고, 한 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보다 못했다’고 하셨다”면서 “오늘날에도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기존의 업무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