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은 전부 남탓인데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긴 장마에 집중 폭우로 역대급 홍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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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홍수 같은 것도 취급하는 것인지는 몰랐는데 환경부 장관이 이번 남부 지역의 홍수와 관련해 일부 인재(人災)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인재(人災)라면서 4대강 보 탓을 하는 더듬어만진당의 유도 질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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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4대강 보를 개방하겠다고 하였다. 4대강 보 개방하는 것이 환경부 소관인가? 수자원공사 소관인줄 알았는데 수자원공사 소관이면 환경부 장관이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4대강 문제는 국토부 문제인데 왜 환경부에서 4대강 보를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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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이번 홍수 피해가 인재(人災)인가 천재(天災)인가”라고 더듬어만진당 안호영 의원이 질문을 했다니 이것도 번지수가 잘못된 질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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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는 이 질문에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天災)이지만,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인재(人災)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댐 운영·관리를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지 않고 언제부터 환경부 소관이 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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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호영이 “관리상 부실이라는 인재(人災) 측면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명래는 “그렇다,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홍수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구성하게 됨으로써 객관성이 없는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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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댐 관리는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하고, 홍수 책임은 환경부가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래서야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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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을 보면 도시 내 홍수관리는 지자체·행안부가 하고, 댐 관리는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하고, 홍수의 컨트롤 타워는 환경부가 하고, 강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얽혀있는데 무엇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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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 관리를 하나로 통합을 되어야 홍수를 제대로 막을 것이 아닌가? 수해 피해가 잇따르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물관리나 홍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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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홍수 예보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는 환경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제방 등 하천 공사와 시설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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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하천과 제방을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가 되어서는 홍수피해를 막을 수가 없다. 이번에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 이번의 홍수 피해는 순전히 문재인 정부 탓이고 인재(人災)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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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인재 피해를 4대강 탓으로 돌리려는 교묘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이지요. 이 정권은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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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을 가장 쉽게 풀이하면 인면수심(人面獸心)들, 철면피, 뻔뻔함의 극치의 인물들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이런대도 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탓은 하나도 없고 잘못되면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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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가 홍수 피해를 있게 했다고 더듬어민진당과 일부 환경운동자들이 주장하는 낙동강 제방이 터진 것이 4대강 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재인 정권의 직무유기가 만든 인재(人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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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곳은 실제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실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에 문제가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와 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을 반대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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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 정권인 2018년 7월 감사원도 보완할 것을 받아들였다. 당시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이번 붕괴 지점 포함)을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이번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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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대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가 낙동강 제방에 보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손을 놓고 있다가 이번 홍수로 인하여 제방이 무너진 것을 4대강 보 탓으로 돌리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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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제방 붕괴는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 장천배수지에서도 일어났다.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김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은 “낙동강 제방 붕괴 현장을 다녀왔는데, 파이핑 현상에 의한 붕괴로 판단된다”고 했다. 즉 4대강 보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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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핑(Piping) 현상은 모래 지반에 물이 스며들어 수로가 생기고 파이프 모양으로 구멍이 뚫리면서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김 본부장은 “낙동강 제방 붕괴 당시 수위는 최대 허용 수위보다는 1m가량 낮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제방이 무너진 것은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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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번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제방 붕괴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피해 인재(人災)피해를 4대강 보 탓으로 돌리려는 수작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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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는 이번 홍수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듬어만진당 의원들은 이번 홍수 피해를 4대강 보 탓으로 돌리려고 온통 수작들을 부리고 있다. 4대강 고정보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환경부 장관에게 묻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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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문제는 국토부나 수자원공사 관할이 아니겠는가? 왜 환경부에게 이 계획을 세우라고 더듬어만진당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번 홍수 탓이 문재인 정권 탓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탓으로 돌리려는 수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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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환경부 장관이라는 조명래가 4대강 보 철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며 안 의원이 보의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명래 장관은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니 이게 무슨 장관인가? 그냥 더듬어만진당의 꼭두각시라고 해야 맞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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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