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탈원전 하면서 원자력 발전량을 증가시켰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는 짓으로 대국민 사기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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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정권을 잡고서 가장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잘 짓고 있던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키는 짓을 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반대 시위를 필자는 탈원전추진위원회가 입주한 서울 세종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건물 앞에서 줄기차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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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신고리 5·6호선의 건설 중단을 백지화 시키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 문재인은 정권을 잡자마자 원전 6기 백지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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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문재인이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면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량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원자력 발전량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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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자력 발전량 줄었을까, 늘었을까?’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전력 소비 동향>에 의하면, 전년(2018년) 대비 원별(原別) 에너지 총발전량 증가 비율은 원자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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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원자력 발전량은 145,910GWh로 전년 대비(133,505GWh) 9.3% 증가했다. 문재인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역시 전년 대비(32,239GWh) 4.2% 증가한 33.603GWh를 두 배 이상 더 증가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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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원자력 발전량이, 문재인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보다 년별 증가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4.8%, LNG 발전량은 5.6% 감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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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석탄을 통함 발전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와 황사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석탄 발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선탄을 통한 발전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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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미세먼지를 잡겠다면서도 석탄 발전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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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력에서 앞서는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사장시켜 놓고, 또 두산중공업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 가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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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이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더라도 원자력 발전을 정상적으로 하고 또 원전 건설도 정상적으로 하여 전기에너지 수급을 차질이 없게 만들고 석탄 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잠정적으로 폐지시켜야 정상적인 전기수급 정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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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전기수급을 원활히 할 수 없어서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고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 발전량을 확 줄이지 못하고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면 무엇이 대국민 사기 정책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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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 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어떻게 원자력 발전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 추진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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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아니면 더듬어만지는과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원자력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야말로 대국민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대국민 사기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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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100년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이것을 사장시키는 문재인이야말로 이제는 대국민 사기극 그만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원전을 정상화 시키고 원자력 발전량을 최대로 늘리고 석탄 발전량을 최소로 감소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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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탈원전을 추진하여 세계 원전시장을 석권하지 못하고 국내에서는 원전은 위험하다면서 뒤에서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는 짓을 하는 것이야말로 비난 받아 마땅한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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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제 좀 솔직해지기를 바란다. 탈원전 정책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금이라도 시인을 하고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돌려서 세계 원전시장을 석권하여 국민 100년 먹거리를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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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